외교부, '위안부합의 검토 TF' 출범…연내 결과 도출(종합)

오태규 위원장 "외교문서 열람, 전 정부 청와대 관계자 면담도 추진"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2015년 한일 정부간 위안부 합의 협상 과정 및 합의 내용 전반을 검토하기 위한 정부 태스크포스(TF)가 공식 출범했다.

외교부는 31일 오전 서울 도렴동 청사에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이하 위안부 TF)의 1차 회의가 열렸다고 밝혔다.

장관 직속의 위안부 TF에는 오태규 위원장을 비롯해 한일 관계, 국제 정치, 국제법, 인권 문제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위원 및 외교부 부내위원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오 위원장은 한겨레신문 논설실장, 관훈클럽 총무 등을 역임한 언론계 출신 인사로 최근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 위원으로 활동했다.

TF 구성원으로는 오 위원장 외에 선미라 한국인권재단 이사장, 조세영 동서대학교 일본연구센터 소장, 김은미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양기호 성공회대 일어일본학과 교수, 손열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등 외부인사와 황승현 국립외교원 교수, 백지아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장, 유기준 외교부 국제법률국 심의관 등 외교부 내부 인사가 참여한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위안부 TF 운영 방안 및 향후 계획 등이 논의됐다.

오 위원장은 회의 후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향후 검토 과정에서 필요시 과거 정부 청와대 관계자를 포함한 모든 인사에 대한 면담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위원장은 "법 절차를 준수하는 범위 안에서 외교문서도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합의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 내부의 논의 내용도 검토 대상이냐는 질문에 "합의 과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것을 검토한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며 "문서 소재가 어디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합의 이행과정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합의 이행을 위해 설립된 화해·치유 재단 활동도 검토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위안부 합의에 국내적ㆍ국제적 문제, 인권적 문제, 법률적 문제 등이 있다"면서 "각계의 전문적 식견을 가진 사람이 와서 검토하는 것이라서 국제법적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검토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5년 12월 28일 이뤄진 한일 위안부 합의는 피해자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은 채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을 선언한 점,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이전과 관련한 문구를 담은 점 등이 특히 거센 비판을 받아 왔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위안부 합의에 대해 "우리 국민 대다수와 피해자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 만큼, 이런 점을 직시하면서 양측이 공동으로 노력해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합의의 존중 또는 파기에 대해서는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위안부 TF의 점검 결과는 향후 합의 재협상 여부 등에 대한 정부 입장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전망이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