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론 둘러싸고 미묘한 변화 기류 감지

키신저 "주한미군 철수 공약할 수도"…북한 흡수통일론에 통일 포기 주장도

(사진=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진수 기자]북한 핵ㆍ미사일 문제 해결에서 매우 중요한 중국이 움직이지 않자 미국 각계가 새로운 방법 찾기에 나서면서 한반도 정세를 둘러싸고 미묘한 변화의 기류들이 감지되고 있다.

지난 28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 이후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사진)은 북한 정권 붕괴 이후 상황과 관련해 '주한미군 대부분 철수' 같은 공약을 중국에 제안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키신저 전 장관이 북한 정권 붕괴 이후 북한이라는 '완충지대'가 사라질 것이라는 중국의 우려부터 덜어주려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면서 이처럼 조언했다고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리처드 닉슨 대통령과 제럴드 포드 대통령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국무장관을 지낸 키신저 박사는 국제관계와 관련해 현존하는 인물 가운데 가장 권위 있고 고급 정보에 근접한 인물로 평가 받고 있다.

NYT에 따르면 키신저 전 장관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등 트럼프 행정부 핵심 관료들에게 이를 제안했다. 그러나 상당수 핵심 관료가 중국이 미국의 공약을 믿어주겠느냐며 그의 제안에 부정적으로 반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을 움직일 수 있는 새로운 방법으로 주한미군 철수 운운한 인물은 또 있다.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의 토드 로즌블룸 수석 연구원은 지난 19일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 기고문에서 제2의 한국전쟁 없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저지하려면 주한 미군이 철수하고 그 대가로 중국은 대북 지원을 중단함과 동시에 김정은 정권 붕괴를 이끌어 북한이 한국에 흡수 통일되도록 만들자고 주장했다.

중국의 역할이 없으면 북한 핵ㆍ미사일로 인한 위기는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그는 "북한 흡수 통일 과정에 미국ㆍ중국이 공동 관여하고 미중과 다른 나라들이 북한 재건에 드는 수백억달러를 대도록 하자"고 주장하는 등 통일 비용 조달과 통일 한국의 자주권을 맞바꾸자는 황당한 논리도 펼쳐 별로 주목 받지 못했다.

한편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대북 인권특사를 지낸 제이 레프코위츠는 29일자 NYT 기고문에서 북핵 문제가 해결되려면 미국은 한반도 통일이 목표인 '원 코리아(One Korea)' 정책부터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코리아 정책은 이제 현실적이지도 실행가능하지도 않다는 것이다.

그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이 매우 제한적인 반면 중국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며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뼈아프지만 올바른 선택은 중국과 협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금이야말로 미국의 목표가 한반도 통일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 중국에 진짜 당근을 제시할 '적기'라는 것이다.

이진수 기자 comm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