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대북정책 새로운 제3의 길 가야"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30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 정부의 대응에 대해 "대북정책에서 새로운 제3의 길을 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베를린 구상이 국민 앞에 허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이 이렇게 대응하면 안보도 평화도 모두 놓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대북 접근 전략이 이제 달라져야 한다"며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대화에 방점을 둔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포용정책을 계승했지만, 지금은 중대한 상황 변화가 생겨 기존의 대화·제재 병행론은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어 "문 대통령 동차의 운전석 옆자리에 누구를 태울지를 정해야 한다"며 "현실을 고려하면 미국과 함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민의당은 지금 상황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조만간 '햇볕정책 3.0'과 대북정책의 새로운 '제3의 길'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비대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의 '초고소득 증세' 논의에 대해 "증세를 주장하기에 앞서 엉터리 재정계획에 대한 반성을 먼지 국민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순서"라며 "정부의 주장이 다 이뤄지더라도 5년간 20조원도 채 되지 않는다. 나머지 재원은 하늘에서 떨어질 것인지 땅에서 솟아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맹목적 증세보다는 국가재정에 대한 개혁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 정부 혁신·세출 개혁·로드맵 제시가 우선이다"라며 "국민의당은 재정계획과 증세문제를 논의하는 태스크포스(TF)팀을 이번 주부터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