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사드 '일반 환경영향평가' 결정, 잘못됐다"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바른정당은 28일 "정부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일반 환경영향평가' 결정,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이종철 대변인은 이날 현안관련 논평을 통해 "정부가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사드 기지에 대해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하기로 공식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신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방부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공청회 등의 절차를 포함해 통상 10∼15개월 걸린다고 한다"며 "결국 사드의 연내 배치는 어려워진 것이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여겨진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청와대는 국방부가 당초 미군 측에 70만㎡를 제공하기로 해놓고 이를 2차에 걸쳐 공여하려고 했다면서 '법령에 따른 적정한 환경영향평가'를 지시한다고 밝혔다. 어떻게 보면 마치 '꼼수'를 쓴 것처럼 말하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다"며 "환경영향평가를 '일반'과 '소규모'로 나누는 기준은 '공여 면적'이 아니고 '사업 면적'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주한 미군이 제출한 계획에 따르면 사드 부지의 '사업 면적'은 약 10만㎡이다"라며 "어느 모로 보나 소규모 환경평가가 맞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사정이 이런데 청와대가 굳이 법에도 맞지 않고 실제와도 어긋난 방향으로 문제를 끌고 가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 무슨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며, 도대체 그 저의가 무엇인지 묻고 싶을 지경이다"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수준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인식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사드는, 고도화 되고 있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 수단으로서 당장 배치되어야 하는 것임에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최소 10~15개월 걸린다는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된다면 과연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불을 보듯 뻔하다"며 "청와대는 "사드 배치가 긴급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실과 너무나 괴리가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