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성교육 표준안, 본격 재검토 돌입하나

여가부 제안 교육부 수용… 다음달 중 실무진 회동

교육부가 2015년 제작한 '학교 성교육 표준안' 지도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이 다수 수록되 비판을 받았다.(사진 = 교육부 '학교 성교육 표준안' 중 발췌)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왜곡된 성의식을 고착화시킨다는 지적을 받았던 교육부의 성교육 표준안이 본격적인 재검토에 들어설 전망이다.

28일 교육부와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다음 달 중으로 각 부의 실무진이 만나 논란이 됐던 성교육 표준안을 재검토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이날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리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도 성교육 표준안 재검토가 논의됐다.

이번 표준안 재검토는 정현백 신임 여성가족부 장관의 제안이 촉매가 된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은 지난 11일 기자들과의 면담에서 "주로 보건교사 중심으로 성교육이 이뤄지다보니 인권가치 보다는 실질 대응력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교육부의 성교육 표준안이 바뀔 필요가 있다"며 "여성가족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성교육 표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여성가족부가 교육부에 재검토 작업을 제안했고, 교육부가 이를 받아들여 다음달 중 실무 부서들이 만나 논의할 예정이다. 김 부총리 역시 이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보다 본격적인 작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여가부의 제안 이후 김 부총리에게도 내부 보고가 있었다"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도 정식 안건이 아님에도 이 문제에 대해 논의됐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연령대별 성교육 체계화 목적으로 지난 2015년 발표한 성교육 표준안은 '여자는 무드에, 남자는 누드에 약하다', '성폭력을 예방하려면 단둘이 여행을 가지 않는다' 등 왜곡된 성인식과 잘못된 성폭력 대처법으로 비판을 받았다.

1년여간 수정작업을 거친 후에도 표준안 자체는 거의 수정되지 않았다. 실제 수정된 성교육 표준안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초·중·고교 성교육자료와 교사지도서에는 여전히 성폭력 피해자에게 원인을 돌리는 '피해자 유발론', 미혼모·미혼부 폄하 등의 내용이 실려 논란이 된 바 있다.

교육부의 학교 성교육자료 보완 및 표준안 운용 실태조사 연구 용역에 참여한 변신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수는 "기존의 성교육 표준안에는 생물학적, 과학적 측면의 교육 내용이 풍부한 반면 한국 문화와 사회의 특성 안에서 정립되는 가치관에 대한 내용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측면이 있다"며 "교육부와 여가부의 협업 아래 성교육 전체를 관통하는 철학이나 가치관이 재정돈되면 아이들에게 보다 바람직한 성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