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부지 환경영향평가 처음부터… 사드배치 1년이상 지연

사드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방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의 배치 부지인 성주골프장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처음부터 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드의 1개포대 배치는 내년 중순을 넘어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방부는 28일 "사드체계의 최종배치여부는 성주기지의 전체부지에 대해 국내법에 따른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후에 그 결과를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드배치를 위해 주한미군에 공여하는 성주골프장 전체부지 70만㎡이다. 국방부는 당초 사드가 배치된 부지 10만㎡이며 미군에 공여하기로 한 1단계 부지인 32만㎡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에 환경영향평가법상 사업 면적이 33만㎡ 미만인 부지에 대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만 진행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환경 영향 평가에는 대상 부지의 용도ㆍ면적에 따라 ▲전략 환경영향평가 ▲일반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으로 나뉜다. 국방부의 발표대로라면 33만㎡ 미만에 해당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다.

올해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는 주한미군에 2단계로 공여하기로 한 나머지 37만여㎡의 부지를 포함한 70만㎡의 전체면적에 대해 정식 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사드부지 전체 사업면적에 대해 처음부터 다시 환경영향평가를 하라는 것이다. 당초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 주한미군에 넘겨줄 부지를 인위적으로 쪼갰을 것이라는 의심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주한미군 사드의 1개포대는 이동식 발사대 6기로 구성됐다. 현재 성주골프장에 반입된 발사대는 2기다. 나머지 4기의 발사대를 배치하려면 환경영향평가와 시설공사가 모두 마무리되야한다. 반입된 사드발사대 2기는 반동을 줄이기 위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필요하지만 시설공사를 진행하지 못해 임시방편으로 야전용 패드를 깔아 놓고 있다.

일반환경영향평가가 1년넘게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사드의 1개포대 배치는 내년 중순이 넘어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또 국방부가 일반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시작한다면 꼼수로 인해 당초 사드배치시기가 더 늦어졌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