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위는 어떤 방향이든 결과를 정부에 주면 역할 끝…그대로 정책 반영"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가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중단 결정에 대해 "신고리 공론화위원회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이를 수용해 정부가 최종 결정을 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8일 아시아경제와 전화통화에서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중단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공론화위에서 하는 것은 아니다"며 "공론화위가 어떤 방향이든 결과를 정부한테 주면 공론화위의 역할은 끝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공론화위의 논의결과에 대해 다른 요인까지 고려해서 종합 판단을 하거나, 공론화위의 의견을 참고만 하고 따라하지 않으면 공론화 작업을 뭣 하러 하느냐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 때문에 정부는 공론화위 결정이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됐다고 하면, 그래서 국민한테 수용성 있게 진행이 됐다고 하면 그 결과를 그대로 수용해서 정책 결정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공론화위의 의사결정이 국민적·사회적으로 합의된 뜻으로 알고 그대로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미다.
'결국 청와대가 결론 짓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는 "청와대가 아니라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라며 "공론화위가 최종 조사결과를 내면 국무회의에서 보고해야 될 것"이라고 답했다.
공론화위는 전날 2차 회의에서 1차 여론조사는 2만명, 실제 공론조사는 35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다음달까지 1차 조사를 하고, 공론조사 대상자를 추출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뒤 최종 조사는 9월 말 또는 10월21일 전까지 추진한다. 최종 조사결과가 나오면 국무총리에게 제출하고 해산할 계획이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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