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없이 대결만 남은 '분쟁지역'…정전 64주년 한반도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27일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64주년을 맞은 한반도는 북한과 미국의 '강 대 강' 대치로 대화 없이 대결만 남은 분쟁지역의 모양새다.

북한은 우리 정부의 군사회담 제의를 무시하고 미사일 추가 도발을 준비 중이며, 미국은 북한에 고통을 주기위한 초강력 제재에 시동을 걸었다.

수전 손튼 미 국무부 동아시아ㆍ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은 전날 "협상장에 돌아가기 위한 목적으로 북한과 대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박영식 북한 인민무력상도 같은 날 "경고나 사전 통고 없이 아메리카 제국의 심장부에 가장 철저한 징벌의 선제타격을 가하겠다"며 맞섰다.

평안남도 구성 일대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준비 중인 북한이 이날 미사일을 쏜다면 국제사회는 원유 공급 중단 등 제재를 더욱 강화할 수밖에 없다. 한 발 더 나아가 미국은 B-1B 전략폭격기 등 미군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미국이 군사적 옵션을 실제로 선택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연구소장은 "미국은 북한의 화성 12, 14호가 자신들의 안위를 위협한다고 판단한 것 같다"면서 "완성되기 전에 군사적 방법으로 관련 시설을 타격하려는 군사적 옵션을 사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웜비어 사태 이후 미국인의 북한여행을 금지시키고, 자국민에게 북한에서 철수하라고 권고한 것은 군사적 옵션을 사용하기 전에 자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라는 것이라는 게 고 소장의 설명이다.

고 소장은 그러면서 "군사적 옵션은 전면적인 무력 충돌로 이어질 위험이 높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베를린 연설에서도 오직 평화라는 평화우선주의를 표방했다"면서 "그런 관점에서 가급적 군사적 옵션은 사용하지 않고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추가로 ICBM을 발사하거나 6차 핵실험으로 맞선다면 제재→도발→추가 제재→추가 도발의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베를린선언을 통해 기대했던 제재와 대화를 병행한 '한반도 평화정착'의 과정은 더 험난해 질 것으로 보인다.

손기웅 통일연구원장은 "여러 조건들이 선결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남북대화는 어렵지 않겠느냐"면서 "전 정부의 정책들을 반성해 가면서 남북한의 관계개선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남북대화의 새로운 계기도 마련되고 있어 주목할 만 하다. 다음 달 6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릴 예정인 아세안지역 안보포럼(ARF)에 리용호 북한 외무상의 참석이 확정되면서 남북한 외교수장의 만남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두 외교수장의 만남 만으로도 남북대화의 물꼬는 트일 수 있기 때문이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