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모든 은행이 국민은행화"…전당포식 영업관행 지적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6일 "모든 은행이 '국민은행화' 됐다"며 전당포식 영업관행을 강하게 질타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중심의 은행 영업관행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혁신 중소기업 같은 생산적 분야보다는 가계대출과 부동산 구입용으로 사용되도록 하는 쏠림현상이 매우 심화된 측면이 있다"며 "외환위기 당시에는 은행 총 대출 중 가계대출 비중이 30%가 채 안됐지만 지난해 말 43%까지 올라갔다"고 말했다.

이어 "외환위기 당시에는 특수은행인 국민은행만 가계자금 위주로 대출했고 다른 시중은행들은 영업하는데 차이가 있었다"며 "지금 보면 은행들 간에 그런 구분이 없어졌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체 여신 가운데 기업자금의 비중은 국민은행이 1999년 40.8%에서 43.4%로 소폭 늘었다. 같은 기간 우리은행(68.6%→44.3%), 신한은행(74.2%→47.9%), 하나은행(72.8%→45.0%)로 크게 줄었다.

최 위원장은 "모든 은행이 국민은행화 돼 버린 것"이라며 "과거 중소기업·가계대출 위주의 전담은행처럼 모든 시중은행이 같아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중소기업 대출을 보더라도 여전히 담보·보증 위주로 하고 있고, 그게 더 심화됐다"며 "중소기업대출 중 담보·보증 비율이 여전히 70% 수준"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2009년 말까지 50% 가까이 되던 신용대출은 올해 4월 30%까지 떨어졌다"며 "그대로 두면 이런 경향이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 위원장은 "가계대출의 문제를 볼 때마다 많은 분들이 은행을 두고 '전당포식 영업 행태'라고 비판한다"며 "그 지적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최 위원장은 대부업 광고 규제 및 대출모집인 제도 개선 등 '포용적 금융'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도 내놓았다. 최 위원장은 "대출의 경우 모집활동이 활발하도록 해야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대출 광고, 대출 모집인에 대한 규제를 면밀히 할 방법을 강구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