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우리 경제 패러다임을 대전환한다는 선언”

[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이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새 정부가 마련한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대전환한다는 선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내용이고 오늘 회의에서 확정하면 우리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가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사람 중심 경제라는 목표와 일자리 중심 경제, 소득 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정책 방향에 대해서 오늘 깊이 있고 자유로운 토론을 하려고 한다”면서 “토론이 끝나면 전 부처가 함께 공유하면서 같은 방향으로 힘을 모아 나갈 것을 특별히 강조해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새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실제 삶이 나아지는 ‘착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경제 정책을 수립해 운영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숫자로 나타나는 성장률에 집착하지 않겠다는 취지에서 집권 기간 동안 성장률 목표치도 설정하지 않기로 했다.

성장률이 높아도 양극화가 심화되거나 일자리가 늘지 않는다면 성장률 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는 문 대통령과 현 정부 경제팀의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이는 성장에 주안점을 뒀던 지금까지의 경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의미이다.

이에 앞서 정부와 여당, 청와대 관계자 등 현 정부 집권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220여명은 지난 20~21일 청와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 등을 통해 현 정부 5년의 재정 운영 방향 등을 논의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 회의에서 ‘초고소득자, 초대기업’에 대한 증세 필요성을 언급 해 ‘수퍼리치 증세론’에 불을 지폈다.

정부와 여당은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할 세법 개정안에 과세표준 2000억원이 넘는 ‘초대기업’의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은 40%에서 42%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관련해 “이제 정부가 속도감 있게 집행하는 것이 과제”라면서 “추경과 목적예비비의 조속한 집행을 통해 추경이 실제로 일자리 창출과 청년 실업 완화에 효과가 있고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실증으로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번 추경에서 제외된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강조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실제 경제생활 속에서 공정과 정의가 구현되고 있다고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내 삶 나아졌다'고 느끼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없는 공허한 주장이 되고 말 것”이라는 말도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문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 16명 전원이 참석했다. 24일 퇴임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을 대신해 문 대통령이 임명한 이성기 고용부 차관이 참석했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이번 국무회의까지 참석대상이었지만 이날 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이 심의ㆍ의결 됨에 따라 불참했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이설 기자 sseo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