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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후보자 내일 청문회..檢개혁 의지 논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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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후보자 내일 청문회..檢개혁 의지 논란 전망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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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문재인 정부의 첫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문무일(56ㆍ사법연수원 18기)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24일 열린다.

문 후보자가 정부의 검찰개혁 의지에 어긋나는 입장을 내비친 점을 두고 논란이 뜨거울 전망이다.


이와 관련, 문 후보자는 청문회 서면답변을 통해 "판사가 재판하지 않고 판결을 선고할 수 없듯이 검사가 수사하지 않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거나 "수사와 기소는 성질상 분리할 수 없다"는 생각을 밝혔다.

현 정부는 경찰과의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을 통해 검찰의 힘을 빼는 내용의 고강도 검찰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문 후보자의 생각은 정부의 이 같은 의지와 본질적으로 충돌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문 후보자 지명에 대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개혁 의지가 없다는 자기 고백"이라고 문 후보자를 비난했다.


문 후보자가 수사권 조정에 완전히 반대하는 게 아니라 정도와 각론에서 다소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


민주당은 일단 문 후보자의 구체적인 생각이 무엇인지를 청문회에서 명확하게 확인한다는 입장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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