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열고 朴끄는 서울재생]속도 붙는 박원순式 탈재개발…확산되는 문재인式 도시재생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의 탈재개발 정책이 속도를 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철거식 정비사업을 지양하는 정부 기조가 뚜렷해진 만큼 도시재생과 같은 대안 마련에 힘을 쏟는 모습이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5월10일 문 대통령 취임 후 서울시내 정비구역 해제지가 도시재생으로 전환된 사업장은 용산구 이태원동, 강북구 미아동, 강동구 고덕1지구 등 총 6곳이다.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격주로 열리는 점을 감안하면 새 정부 이후 매 심의 때마다 1건 이상의 재개발ㆍ재건축 해제 및 도시재생 사업전환 결정이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전날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상계1(재건축), 역촌2(재건축), 오류1(재건축), 강북5(도시환경), 신길6(재개발) 등 4곳의 정비구역 해제안이 가결됐다. 서울시는 이들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의 대안 사업을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앞서 재개발ㆍ재건축지역에서 해제된 양천구 신월동과 도봉구 방학동의 도시재생 사업계획안도 통과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지별 현황을 꾸준히 조사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곳에 대한 해제ㆍ대안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직권해제 규정상 단계별로 사업이 지연되고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1 이상이 해제를 요청한 경우에만 정비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지만 도시재생에 대한 관심이 높은 곳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미 해제된 사업지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현재까지 서울시내 뉴타운ㆍ재개발ㆍ재건축이 해제된 정비구역은 총 683곳 중 320곳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2년 1월 '뉴타운ㆍ재개발ㆍ재건축 출구전략'을 발표한지 5년 만에 해제구역이 절반 수준으로 올라섰다. 첫 해인 2012년 26곳의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된 것을 시작으로 2013년 93곳이 해제되며 매년 꾸준히 늘어왔다. 정비업계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본격적으로 재원이 투입되는 내년 이후에는 해제구역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그동안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등 소개발 위주의 도시재생 모델을 강화했다면 이제는 규모가 큰 도시재생 사업을 연계해 추진하겠다는 전략이다. 실제 서울시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도시재생 활성화를 핵심으로 한 대규모 정비안들을 줄줄이 통과시키고 있다. 문 대통령 취임 직후 세운상가 복원계획을 내놓은 데 이어 지난달에는 회현동 일대 50만㎡를 명소화하고자 내년까지 총 158억원을 투입하는 '남촌재생플랜'을 발표했다. 남촌재생플랜은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세부계획으로 회현 은행나무, 회현제2시민아파트 등 회현동의 숨은 명소를 발굴하고 이를 서울로7017, 명동, 남산 등과 연결해 쇠퇴한 도심을 살리기 위해 계획됐다.

상권이 형성된 도심지를 대상으로 한 소규모 정비안도 문 대통령 취임 후 처음 공개한 사업이다. 이는 건물주나 상인 등 지역 주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비용을 투자해 인근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식의 도시재생 사업이다. 대상지는 상권이 몰려있는, 걸어서 5~10분 거리의 도심지다. 공공투자에 집중하기보다는 이해관계집단이 있는 지역의 건물주, 상인 등이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해서 활성화 프로그램을 기획ㆍ추진하는 게 핵심이다.

이에 맞춰 서울시는 '정비사업 체계 개편에 따른 제도 개선 및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정 등 대규모 정비사업의 유형 통폐합으로 미흡한 부분을 손보자는 취지에서다. 우선 기존 및 새로 도입되는 정비사업의 문제점을 분석해 중앙정부와 제도 개선을 논의한다. 자체적으로는 정비사업 체계 개편에 따른 새로운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자치법규 개정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빈집, 자율주택, 가로주택 정비사업 등 다양한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 중이지만 재원이나 제도적으로 지원 받아야할 부분이 많다"며 "인구 및 가구특성, 주택시장 등 여건변화에 따른 적합성 등도 고민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명래 단국대학교 교수는 "서울시는 지난달 도시재생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도시재생을 추진하고 있다"며 "도시재생 사업이 제2의 도약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정부, 전문가 등과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