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양극화·장시간근로·일자리불안…한국사회 3대 문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7월 19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개막한 ‘제42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대한상의>

[서귀포(제주)=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한국 사회의 3대 현안으로 빈곤과 양극화, 장시간 근로, 일자리불안을 꼽으면서 국제기준과 비춰 봐도 떨어지는 우리나라 현실을 분명히 인식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을 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에 따라 "경제계는 책임 있는 경제주체로서 나라의 미래를 세우는데 조금 더 힘을 내고 힘을 더 하겠다"면서 "대립을 위한 대립의 목소리, 일부 기업의 편협한 이해를 위한 목소리는 내지 않겠다. 기업들에 대해서도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변화를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솔선하기를 권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회장은 최근의 경제여건과 관련, 수출증가세와 상장사의 실적개선, 정부정책과 추경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청신호가 곳곳에서 보이고 있다고 진단하면서도 반도체와 석유화학, 10대 그룹의 편중현상이 대단히 심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같은 편중문제를 서둘러 해결해야 하지만 재벌 대(對) 반재벌, 사용자 대 노동자, 진보 대 보수 등 사회 전체가 대립하는 구도가 계속되면 모든 대화가 결국 파행선으로 갈 수밖에 없고 편중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현실 인식부터 같이하고 실질적인 해법을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은 19일 대한상의 제주포럼이 열린 제주 신라호텔에서 가진 박 회장과 기자들의 일문일답

=문재인 정부 출범 70일 평가와 새 경제팀 평가는?
▲경제팀 인선이 마무리되지 않아 평가는 시기상조다. 선언적 의미와 실제 정책으로 나오는 것과는 상당히 달라야 한다는 것이다. 정책이 돼서 나오는 과정에 여러 목소리가 들어가고 현실에 대한 체크도 해야 한다. 현실에 가까운 정책을 바란다. 다만 권위적인 방식보다는 소통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간다라는 인상을 많이 받았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일자리위원회, 공종정거래위원장과 간담회 등 6월부터 한달 동안 12차례 간담회를 했고 예방을 통해 40여명을 만났다. 민간과 정부가 계속 소통해가면서 팀플레이를 해나가면 좋겠다.

=경기회복세에 주의해야 할 리스크를 꼽는다면
▲보호무역장벽 강화와 글로벌 돈줄죄기, 지정학적 리스크 등 3대 리스크를 꼽는다. 보호무역장벽이 점점 강화되면서 우리 수출이 조금 더 장애를 겪을 가능성이 있다. 경기가 좋아지면 필연적으로 그동안 풀었던 돈을 거둬들일 수 밖에 없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유럽연합(EU)과 중국도 긴축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우리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중국이 경제 성장속도보다 부채증가 속도가 빨라 돈줄을 더 바짝 죄지 않겠는가라는 걱정이 많다. 이어 저유가로 인한 중동의 경기침체나 북핵, 테러리즘 등 상존하는 국제 리스크도 주의해야 한다.

=빈곤과 장시간근로, 일자리문제 등 3대 사회현안의 해법은
▲지켜야 할 원칙과 넘어야할 현실을 구분해 노사정이 다 모여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과거에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야기만 인용하다보니 대화가 평행선으로 가고 전혀 진전이 안됐다. 기업의 규모나 형편에 따른 탄력적 대응, 사안에 따른 완급조절, 그리고 논쟁을 위한 논쟁보다는 현실적 대안에 집중하는 3가지 원칙하에서 대화가 진행됐으면 한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단축 모두 논란이 많다.
▲최저임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특히 전체 가구의 60%인 외벌이 하위소득 근로자에 대한 배려는 분명히 필요하다. 하지만 현행 최저임금법에는 기본급과 월 고정수당만 인정한다. 생계를 돕는 차원에서 보면 실질임금하고 비교해야 되는데 원래 취지와 맞지 않나 생각된다.

근로시간 단축 같은 경우도 노동단가가 좀 유지되어야한다는 원칙은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실질임금이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월말에 가져가는 봉투가 작아지는 것은 사실 아닌가. 거기에 따른 저항이 물론 있는 것도 현실이다. 기업도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사람을 더 뽑아야 하는데 구인난을 겪는 중소,중견기업 현실에서 과연 사람을 뽑을 수 있는가라는 것이 다 현실의 문제다.

=비정규직문제도 비슷한가
▲비정규직 문제도 기업의 인력 운용의 자율성이 존중돼야 하는 반면에 저임금의 메리트 때문에 비정규직을 남용하는 것은 솔선해서 지양하고 격차를 줄이는 데에는 노사정이 같이 노력했으면 한다. 원칙의 문제와 현실의 문제를 구분해서 접근하고 실현성 있는 대안을 내기 위해서 규모와 형편에 따른 탄력적 대응이라든지 사안에 따른 완급조절이랄지, 반대를 위한 반대, 논쟁을 위한 논쟁이 아닌 현실적인 문제 해결책을 갖고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하길 바란다.

=4차 산업시대 정부 역할은
▲파격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인프라 구축을 해야 하는데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소프트웨어 기반 등은 어느 한 기업이 하기 참 힘들다. 정부가 해줘야 한다. 도로교통법 정비나 정밀한 지도서비스, 지능형통신망, 빅데이터 수집 등에서의 법적인 제한을 풀어주어야 한다. 신산업은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스피드를 올리는데 많이 참여하길 바란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해법은
▲재협상이라는 용어는 잘못됐다. 수정을 위한 협상의 의미다. 다만 자유무역의 기본정신은 유지하는 방향으로 협상이 됐으면 좋겠다. 한미FTA 발효 6년여간 세계 교역량은 줄었지만 양국 교역량은 늘었다. 파이가 커졌다. 양국간 직접투자도 크게 증가했고 한국의 대미국 투자가 미국이 대한국투자의 2배가 넘는다. 만약 협상을 한다면 파이를 다 늘리는 방향으로 갈 것 같고 우리가 수출을 줄이기보다는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상품을 조금 더 늘려주는 방식이 있을 것이다.

=탈원전정책은
▲공론화가 빨리 돼야 한다. 당장 굉장히 다양한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목소리가 크게 울리고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공론화가 빨리 이뤄져 열린 상태서 대화하고 의견을 나누는 과정이 필요하다. 결국장기에너지 수급계획에 반영될 것으로 본다. 국가의 안전, 환경 문제도 강조되는 반면에 발전소 건설에 따른 재원문제, 연료수입에 따른 재원문제, 연료수입에 따른 무역수지의 문제, 전기요금의 문제 등을 따져보고 에너지 수급계획에 면밀하게 검토해 반영하는 공론화와 계획수립 과정이 들어갔으면 한다.

= 대통령과 대기업 간담회 경과는?
▲청와대에서 일정을 고려하고 정부도 준비 중이어서 답변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해당 기업들도 각자 자기 형편에 맞게 계획을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다 과거처럼 취합해서 청와대에 미리 보낸다든지 아니면 산업통상자원부에 보낸다는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제가 요구를 받지도 못했고 기업들에게 건의하지도 않았고, 또 정부에 건의하지도 않았다. 각 계획이 짜여지면 기업들 나름으로 국민한테 공표하고 이를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중소 중견기업 간담회는 대기업들과의 간담회가 만약에 성사가 된다면 그 이후에 빠른 시일내에 개최를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인상은
▲일자리위원회와 미국 순방 등 두번 대통령을 뵈었다. 첫번째 받은 인상은 의례적인 것보다는 진정으로 스킨십을 하려고 노력하신다는 느낌을 받았다. 미국방문당시 기업인들과의 만남의 자리가 있어 사전에 의전과 동선을 준비했는데 대통령께서 들어오자마자 눈 마주치고 다 인사를 나누시더라. 한사람 한사람 눈 맞추고 이야기 하는 배려,노력의 모습에 인상이 깊었다. 경청이 최대 장점이라고 하는 애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느꼈다. 일자리위원회에서도 전혀 거리낌 없이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좋았다.

=사정정국이 부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잘못된 것이 있으면 조사를 해보고 상응하는 조사를 하겠다는 것을 어떻게 하겠나. 기업활동 제약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잘못을 지적하고 그것을 치유하는 것이 기업활동 제약으로 연결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기업활동의 제약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한다는 이야기인데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가 없다. 옳고 그른 것과 기업활동이 잘 되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과는 분명하게 구분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