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경제정책방향 ‘착한성장’ 밑그림 나온다

20~21일 청와대서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
일자리, 민생, 공정경쟁, 저출산 등 4개 주제로 진행
토론 통해 ‘착한성장’ 위한 해법 도출
문 대통령, 이틀 일정 모두 비우고 회의 참석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12년 만에 대통령 이틀 참석

<2014~2016년 분기별 경제성장률 추이>

[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20~21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이틀 모두 참석한다.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이틀 동안 참석하는 것은 2005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이 회의를 처음 만들면서 1박 2일 동안 회의를 주재한 이후 12년 만에 처음이다. 이번 재정전략회의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인 ‘착한 성장’의 밑그림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번 재정전략회의는 일자리, 민생, 공정경쟁, 저출산 등 4개 주제에 대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양극화와 저출산을 극복하고 일자리를 늘려서 ‘착한 성장’을 위한 해법을 마련해 보자는 게 이번 회의의 취지이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실제 삶이 나아지는 ‘착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경제 정책을 수립해 운영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숫자로 나타나는 성장률에 집착하지 않겠다는 취지에서 집권 기간 동안 성장률 목표치도 설정하지 않기로 했다. 성장률이 높아도 양극화가 심화되거나 일자리가 늘지 않는다면 성장률 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는 문 대통령과 현 정부 경제팀의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이는 성장에 주안점을 뒀던 지금까지의 경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의미이다.

이 같은 구상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방향과 국가재원배분의 우선순위, 재원마련 방안 등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도출하겠다는 게 청와대의 구상이다.

이번 회의에는 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전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등 주요 당직자들을 포함해 청와대와 정부, 여당의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여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현 정부를 이끌어 가는데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참석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회의 참석자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제대로 된 회의를 위해 과거 정부에서 주말에 열렸던 회의는 평일로 옮겨졌다. 문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 집중하기 위해 회의가 열리는 이틀 동안 일정을 모두 비운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4월 ‘국가재원배분회의’라는 이름으로 처음 열렸다. 노 전 대통령은 당시 경기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1박2일로 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국무위원들 간의 토론을 유도했다. 이명박 정부는 재원배분회의를 국가재정전략회의로 이름을 바꿔 계속 유지했지만 형식적인 자리에 그쳤다는 게 평가가 많았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