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율 360% '휴대폰깡' 천태만상

10만원 소액결제 하게하고
수수료 떼고 7만원 돌려줘
요금 다음달 정산되는 시차 악용
일명 '소액결제 현금화'
관련협회 뿌리뽑기 나서

100만원짜리 단말기 개통시키고
70만원만 입금하는 '내구재 대출'
대포폰·요금폭탄 2차피해 있지만
이용자 주의외엔 뾰족한 수 없어

스마트폰이 불법대출의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 일명 '휴대폰깡'이다. 연 이자율이 360%에 달하는가 하면, 수수료 명목으로 대금의 50%를 떼어가기도 한다. 명백한 불법인데다 대포폰·요금폭탄 등 2차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휴대폰깡에는 다양한 변종대출의 형태가 있지만, 크게 '내구재 대출'과 '소액결제 현금화'로 나뉜다.

소액결제 현금화는 대출자에게 10만원짜리 아이템이나 상품권 등을 소액결제로 구매하게 하고, 대출업자가 7만원을 지급하는 식이다. 휴대폰 결제는 다음달 요금에 정산되기에 시차를 활용한 것이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달 김모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는 앱을 운영하면서 17억원 상당 소액결제금액 가운데 약 3억4000만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다.

범행 방식은 이랬다.

'대학입시상담', '미국유학상담'이라는 이름의 위장앱을 등록하고 불법 광고글을 SNS와 포털 등에 게시했다.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앱을 설치하도록 하고, '상담신청'이란 콘텐츠를 구매하도록 했다. 대금은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지급됐고, 김씨 등은 결제금의 절반을 수수료 명목으로 떼고 결제액의 절반만을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돌려줬다. 50%의 선이자를 떼고 현금으로 돌려준 것이다. 물론 입시상담은 이뤄지지 않았다.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는 "포털사이트의 블로그나 카페를 중심으로 불법광고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휴대폰결제 현금화를 홍보하고 알선하는 어플리케이션이 버젓이 올라와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내구재 대출이란,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100만짜리 휴대전화 단말기를 개통하게 한 후 70만원을 돌려주는 식이다. '내구재'는 '나(내)를 구제한다'는 의미의 은어로 쓰인다.

지난달 서울남부지법은 내구재 대출을 통해 지난 2016년 4월부터 약 4개월동안 총 39차례에 걸쳐 4060만원의 불법대부를 한 혐의로 두 사람에게 각각 500만원과 2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해 불법대부업으로 총 43명을 형사 입건했다. 이 중 휴대폰깡 및 소액결제 등 변종 대부업으로 적발된 경우는 16명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1위를 차지한 '무등록 불법 대부업 광고(영업)' 19명과 거의 같은 수준이었다.

불법 대부업체는 대출을 상환하면 휴대폰은 자동으로 해지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포폰' 등으로 활용된다. 스팸을 발송하는 데 사용되거나 소액결제 등으로 물건을 구매한 후 비용을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에게 전가하는 경우로도 악용된다.

휴대폰깡을 막기 위한 뾰족한 수는 현재로선 없다. 불법금융 광고를 차단하거나 위법성을 알리는 간접적인 수단뿐이다. 금융교육을 강화하고 신용회복제도를 알리는 등 노력이 필요하지만 효과는 미지수다.

다만 소액결제깡은 앞으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14일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는 "안드로이드 앱마켓인 구글플레이와 함께 휴대폰결제를 악용한 '휴대폰깡' 또는 '소액결제 현금화'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에 나선다"고 밝혔다.

조용태 전화결제산업협회 사무국장은 "이번 협력을 통해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휴대폰결제 현금화와 관련된 불법 어플리케이션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구글에 전달하면 구글은 자체 정책에 따른 검수를 거쳐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삭제하는 조치 등을 취하게 된다"고 말했다. 협회는 이러한 조치와 더불어 해당 업체들에 대한 경찰수사요청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