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국정원 제압 문건, 총체적으로 조사해야"

12일 기자간담회에서 밝혀

박원순 시장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박원순 서울시장이 국정원의 이른바 '박원순 제압 문건' 의혹과 관련해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개헌과 관련해 전면적인 지방분권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박 시장은 12일 오후 서울시청사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자치가 높을수록 분권이 높을수록 자율이 높을수록 그 사회는 선진 사회고 더 발전하는 사회"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시장은 "대한민국은 대통령에게 너무 권력이 집중돼 있어 우리가(서울시가) 잘할 여지가 많은 데 그렇지 못하기도 한다"며 "풀뿌리 단위의 지역과 주민과 가까운 현장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서 수많은 지방적 실험이 일어나고 그 실험의 성공이 확인되면 전국화하는 식의 행정과 정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특히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ㆍ메르스) 사태 당시를 상기시키면서 "감염병 확산을 예방할 때 중앙 정부는 전체 코디네이팅만하면 되는 데 그 권한을 다 가지고 있더라"며 "서울시에 딱 한명 있던 역학조사관도 공중보건의인데다 문제가 생기니 질병관리본부로 가버리더라. 서울시가 질병을 통제한다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지방자치단체가 훨씬 더 자율적인 권한을 가져야 하며 전면적으로 분권화됐으면 좋겠다"며 "그것 뿐만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시민들이 권력의 주체가 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 오는 9월 시민들이 참여하고 논쟁하고 토론하고 스스로 결정해 실천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출범시킬 것"이라고 소개했다.

박 시장은 또 '국정원 박원순 제압 문건' 논란에 대해 "지난 정부에서 제가 가장 큰 탄압을 받지 않았나 생각한다. 그 문건에 나온 것이 그대로 실현됐다. 언론을 통제해서 혁신 시정을 성공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총체적으로 조사하고 밝혀져야 한다"며 "비밀경찰이나 정보기구가 작동하는 70년대식 음습한 정치를 끝내야 한다.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과제"라고 비판했다.

내년 지방선거 3선 도선과 관련해선 "시민들의 마음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그동안 했던 일, 하고 있는 일이 시민들에게 배척당하고 하면 (출마는) 안 되고, 제가 하고 싶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라며 "만일 시민들이 꼭 필요하다, 이런 정책이 좋고 지속됐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높고 요청하신다면 저도 당연히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겠냐. 그런 과정 중에서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너무 사람들을 애타게 기다리게 만들지는 않겠다"며 머지않은 시기에 결정을 내릴 것을 시사하기도 했다.

최근 복날을 맞아 벌어지고 있는 보신탕 논란에 대해선 "다양한 기호를 강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도시의 품격과 문명이라고 하는 것을 지켜야 한다. 청량리 경동시장에 10군데 이상 개를 잡고 파는 곳이 있었는데 거의 정리돼 2군데 정도 남았다. 개인의 취향이지만 시가 용인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소방관 국가직 전환 반대 의견에 대해서는 "나도 강력한 국가직전환론자는 아니다"라며 "국가가 예산을 충분히 주면 지방직으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다만 재정 상황과 소방관들의 입장을 고려하면 국가직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은마아파트 35층 재개발 민원과 관련해선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 시장은 "성경에 바벨탑 이야기를 아시지 않느냐. 너무 높이 올라가면 안 된다"며 "상업 지역은 고밀도 고층 개발을 찬성하지만 서울시민들이 주도해서 만든 2030서울플랜을 갖고 있는데 갑자기 나홀로 아파트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대형버스 졸음운전 사고에 대해선 "서울의 일반 시내버스 노동자들은 처우가 상당히 괜찮은 편인데 전세버스나 마을버스에 아직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졸음운전은 많은 사람의 목숨을 책임지는 버스 운전자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잘 살펴 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