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G20서 적지 않은 성과 얻었다"
"北 선택할 길 '베를린 구상' 밖에 없다"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야당이 다른 것은 몰라도 추경과 정부조직 개편을 인사 문제나 또는 다른 정치 문제와 연계시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추경과 정부조직개편 만큼은 야당이 대승적으로 국가를 위해서 협조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조대엽 고용노동부·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며칠 미뤄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였다.
문 대통령은 이어 "(추경은)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2% 대에서 탈출시킬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라며 "또한 정부조직 개편도 새 정부의 정책 기조를 살려나가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지만. 지금 미국이 FTA(자유무역협정) 개정 요구를 하고 있는 마당에 그에 대응하는 통상교섭본부를 빨리 구축하기 위해서도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미국 방문에 이어서 G20 정상회의와 함께 많은 단독회담을 통해 적지 않은 성과를 얻었다고 자평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모든 나라로부터 지지 받았고, 북핵 문제가 G20의 의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의제로 국제적인 공감대를 조성한 것이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한·미·일 첫 정상회담에서 북 핵과 미사일에 대한 공동 방안을 협의한 것도 성과"라면서 "베를린 방문에서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구상을 밝힌 것도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자평했다. 그는 "당장은 멀어 보이지만, 우리가 남북관계를 위해 노력해 가야할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며 "북한이 선택할 길도 그 길밖에 없다고 본다. 북한의 호응을 기대해본다"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기관 운영 및 조사활동비'로 115억4400만원을 2017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내용의 '2017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을 심의·의결했다. 대형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큰 버스나 화물차에 차로이탈 경고장치를 장착하지 않으면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또 국토교통부 장관이 홍수·가뭄 피해가 발생한 때부터 6개월 안에 상황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도 의결했다. 국토부 장관은 국가 수자원 정책의 기본목표·추진방향을 포함한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하천유역의 이수(利水)·치수(治水) 관리계획이 포함된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등을 마련하고, 시·도지사는 '지역수자원관리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이밖에 공항 주변 소음대책지역의 학교와 주민에 지원하는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사업 기간을 하절기 3개월에서 4개월로 늘리는 내용의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통과시켰다. 아울러 국군간호사관학교 생도가 중퇴한 경우 사관학교 또는 육군3사관학교 중퇴자와 동일하게 단기복무 부사관 복무가 가능하도록 한 '군인사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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