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실효적인 환경행정 구현을 위한 물관리 통합화

박상철 영남대 교수

[아시아경제]26년 전인 1991년 3월 14일 발생한 낙동강 페놀오염 사건은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기억이다. 구미에 있는 한 사업장에서 연결 파이프가 파열되면서 페놀 원액 30톤이 낙동강의 지류인 옥계천을 거쳐 대구 지역의 상수원으로 흘러 들어간 사건이다. 정수처리 과정에서 염소와 만나 클로로페놀로 변한 페놀은 악취를 내뿜으며 주민들을 두통과 복통에 시달리게 했다. 이 페놀오염 사고로 수돗물 공급은 한 달 가량 끊겼고, 영남지역에 식수 대란이 일어났다. 이는 대한민국 환경사에 처음 발생한 커다란 환경오염사고로 국민들에게 물환경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는 시발점이 되었다.

최근 물관리 정책에 대해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가 다가오고 있는데 바로 수량관리와 수질관리로 대별하여 분산ㆍ관리 중인 물관리 기능을 통합하는 것이다. 그간 이ㆍ치수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한 대규모 댐 건설 사업 등의 정책성과들을 바탕으로 이제는 이미 확보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면서 수질자원과 수질환경을 동시에 고려하는 물환경에 대한 통합적 관리 기능 구축이 중요하다. 이는 환경행정의 효율성과 물환경 보전에 대한 정책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물관리는 전국적으로 중요하지만, 영남지역의 여건을 감안하면 물환경에 대한 통합적 관리 기능 구축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우선 해마다 봄ㆍ여름철에 반복되는 낙동강의 녹조 발생은 이 지역의 해묵은 물관련 현안이다. 물론 정부는 그간 조류 예찰이나 모니터링, 지류 중심 수질개선 사업 수행 등 정책적 노력을 해오고 있지만, 녹조 발생에 대한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그리고 부처 간 유기적인 협업체계 미흡으로 지역민들의 한숨 소리는 깊어만 가고 있다.

물환경에 대한 통합적 관리 기능 구축은 댐ㆍ보ㆍ저수지에 대한 연계 운영으로 가용수량을 확보하게 되어 조류 발생에 따른 종합적인 행정적ㆍ정책적 대응을 가능케 할 것이다. 이는 낙동강의 깨끗한 수질관리와 용수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하는 이 지역 여건을 감안할 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수량과 수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하천관리가 되면 하천수의 이용을 증대하고 수량과 연계된 오염원 처리로 하천의 자정능력을 향상시키는 등 입체적인 물환경 관리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연일 단비 소식이 없이 불볕더위가 맹위를 떨치는 영남지역에서도 내륙 중심으로 대지가 점점 메말라갔다. 이러한 가뭄 대응과 관련해서도 물환경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 기능 구축은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기상청이 제공하는 '권역별 중ㆍ장기 기상정보'와 홍수통제소의 '물관리 정보'를 상호 활용함으로써 지역 맞춤형 가뭄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나아가 가뭄 예보와 대응 측면에서도 광역ㆍ지방상수도의 연계, 하수 재이용 활성화 등 다양한 공급수단을 지역별 특성에 맞게 결합하는 전략으로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영남지역의 신성장 동력이자,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도 물환경의 통합적 관리 기능 구축은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수량과 수질을 통합한 커리큘럼의 '워터캠퍼스'를 조성해 '물산업 클러스터'와 연계ㆍ운영하면 통합된 물관리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전진기지로 이 지역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수량과 수질을 아우르는 원천기술 연구개발에서 실증화, 상용화 등까지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명실상부한 물산업의 허브로 '물산업 클러스터'가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노자 도덕경에 '상선약수(上善若水)'라는 말이 나온다.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는 의미로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고, 여러 사람이 싫어하는 낮은 곳으로 흐르는 물의 덕'을 말하고 있다. 물환경에 대한 통합적 관리 기능 구현은 물관리 관련 부처 간 협업과 희생이 밑받침 되어야 할 것이며, 유역별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유역공동체를 구축하여 실효적인 물관리 정책들이 많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박상철 영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