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新기업' 만들기]기업지배구조 개선 '3 WIN' 효과

국내 증시 상승에도 저평가
北 도발 등 지정학적 리스크
불투명한기업 지배구조 탓

공약 중심 경제민주화 입법화
한국기업 가치 더 올라갈 것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올해 상반기 국내 증시가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렸다고 하지만 코스피 주가수익비율(PER)은 11배 수준에 불과하다. 뉴욕 증시가 PER 17배를 웃돌고 독일이나 대만도 13~14배 수준임을 고려하면 저평가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증시 전문가들은 이 같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지정학적 리스크와 불투명한 지배구조 등을 꼽았다. 지난 4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보면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지배구조 개선 부문은 정부가 강력한 개혁 의지를 갖고 있는 데다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된 상태라는 점에서 국내 기관투자가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가도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기업 지배구조는 기업 내부 의사결정시스템, 이사회 및 감사의 역할과 기능, 경영자와 주주와의 관계 등을 말한다. 의사결정 시스템이 투명해지고 경영진이 일부 대주주만을 위해서가 아닌 전체 주주를 위한 방향으로 경영한다면 기업 가치가 올라갈 가능성도 커진다. 저평가 구조를 탈피할 것으로 기대하는 이유다.

지난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직후 미국계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는 보고서에서 "문재인 정부는 건전한 기업 경영전략에 대한 공감대가 넓게 형성돼 있어 기업 지배구조 개선 노력이 계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흥국 투자의 귀재' 마크 모비우스 프랭클린템플턴 이머징마켓그룹 회장도 "한국에서 재벌개혁이 이뤄지면 기업지배구조가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떨쳐내고 한국 기업들의 가치가 상향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새 정부는 '핀셋 규제'를 통해 경영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따라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경제민주화 법안 가운데 대선 공약 중심으로 입법화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지주회사 요건 강화, 소액주주 권리강화, 일감 몰아주기 규제, 기존 순환출자 해소, 자사주 및 계열 공익법인 활용 차단 등이 이에 해당한다.

지주회사 요건 강화 공정거래법개정안은 지주비율 및 지주회사 행위제한 강화를 포함한다.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돼 법안을 시행하면 지주회사 여부를 판단하는 지주 비율 계산에서 보유한 계열회사 주식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자회사 손자회사 최소 지분율을 10%포인트 상향(상장사 30%ㆍ비상장사 50%)해야 한다. 삼성물산, SK텔레콤, 한화 등은 지주비율이 50%를 초과, 지주회사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소액주주 강화를 위한 다중대표소송제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다중대표소송제란 특정 모회사가 자회사의 위법행위로 손해를 볼 경우 모회사 주주들이 자회사의 이사회 등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 국내 재벌기업은 오너가 낮은 지분율로 영향력을 행사하며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기형적인 구조 안에 있다. 지난해 국정농단 사태를 통해 드러난 것처럼 오너 일가를 위해 회사 자금을 유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하지만 다중대표 소송제를 도입하면 지배주주 일가를 위한 결정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다중대표 소송제 도입으로 지주회사 주주들이 책임을 추궁하면 책임경영이 강화될 것"이라며 "지주회사 역할 측면에서 지분가치에 대해 경영권 프리미엄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김동양 NH투자증권 연구원도 "낮은 지분으로도 그룹 전체를 지배했던 지배주주에 대한 소액 주주의 견제가 심해질 것"이라며 "배당 확대와 경영투명성 개선으로 비지배주주의 견제를 방어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포함한 지배구조 개편이 활성화되고 배당성향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롯데쇼핑의 롯데시네마 사업분할, SK의 SK증권 매각, BGF리테일의 인적분할 등 기업들도 자발적으로 지배구조 개편 작업에 착수하고 있다.

윤태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문재인 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 방향이 뚜렷하다는 점에서 기업들은 법 개정을 기다리는 것보다 선제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최근 삼성전자를 비롯해 일부 기업이 자사주를 소각하는 것도 이 같은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정부는 주주 평등의 원칙을 기반으로 모든 주주의 자산인 자사주를 대주주가 아닌 일반 주주를 위해 사용하라는 취지에서 자사주 관련 법안을 정비하고 있다. 경영권을 강화하는 데 자사주를 활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상장사는 자사주를 팔거나 소각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소각하기로 한 것은 주주 환원 정책상 중요한 전환점으로 꼽힌다. 강송철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함께 자사주 매입ㆍ소각 등 주주 환원에 대한 요구가 커질 것"이라며 "대주주는 자사주 소각으로 지분율을 높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