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총리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 올 여름 전력과 무관"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6일 신고리 원전 5, 6호기 공사중단과 관련해 "신고리 5, 6호기는 올 여름이나 내년 여름 또는 내후년 여름의 전력 수요와는 무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면서 "올 여름 폭염이 예상된다. 전력수요가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신고리 5, 6호기 문제가 공론화 과정으로 들어가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예정대로 공사를 하더라도 준공이 2021년"이라며 "흔히들 생각하는 것처럼 공사를 잠정 중단하는 것만으로도 올 여름 전력이 부족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는데, 그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름에는 전력수요가 높아지기 때문에 전력의 차질 없는 공급에 대해 국민들이 안심하시도록 할 필요가 있겠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또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공급자인 정부가 아니라 수요자인 국민을 중심으로 정책의 패러다임과 우선순위를 재조정해 나가야 한다"며 "예를 들면 홍수가 날 것 같으면, 도로나 교량을 먼저 걱정한다. 그러나 저는 도로나 교량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축대 밑에 있는 노후 주택, 거기에 사시는 독거노인, 이런 분들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량이 훼손되면 여러 사람이 불편해 지는 것이지만, 만약에 축대가 무너져서 그 아래에 있는 오래된 주택이 깔린다면 거기에 사시는 사람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면서 "그래서 사유재산이니깐 정부의 관심대상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혹시라도 하면 안 된다. 거기에 사람이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사람이 우선인 세상, 생명과 안전을 중요시 하는 나라다운 나라라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철학을 구현하는 것"이라며 "국민 입장에서 지나치지 않은가 싶을 정도로 안전관리의 모든 과정을 점검해서 국민 피해가 최소화 되는 데 역점을 둬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더 걱정되는 것은 폭염이다. 폭염이건, 혹한이건, 교통사고건, 지진 같은 천재지변이건 희한하게도 이런 자연의 문제마저도 사회적인 약자를 먼저 공격한다"면서 "제가 취임하면서 '시민여상(視民如傷)'이라는 중국 성현의 말을 인용한 바가 있다. 백성을 볼 때는 내 상처를 보듯이 하라, 얼마나 아플까 하는 마음으로 봐라 하는 뜻이다. 안전 대책 세우면서 이런 마음으로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국회에 제안된 추경안 중에는 이와 관련된 예산도 포함돼 있다"며 "추경이 빨리 통과돼서 여름철 안전을 도와줄 인원의 확충이라든가 이런 일이 원활하게 이뤄지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수원·대구·광주 등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해당 지자체는 물론이지만 주민들, 여론을 주도할 만한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 이런 분들과 공식·비공식의 소통을 훨씬 더 강화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고는 이 문제가 한 걸음도 나아가기가 힘든 상황이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주민들께 설득력 있는 인센티브를 어떻게 구체화하고 설명할 것인가에 좀 더 정성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3개 지역에 혹시 차등이 있으면 그것이 또 다른 쟁점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풀기 어려운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이점을 유념해 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