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부가 주도한 한미 선제타격훈련… 대북정책 바뀌었나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대화를 전제로 한 유화정책 기조에서 벗어나 강경 대응으로 전환되는 양상이다. 특히 선제타격을 전제로 한미가 5일 실시한 미사일 연합훈련도 문 대통령이 미국에 먼저 제안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그동안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한 문 대통령이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말이 아닌 행동으로 응징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돼 귀추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전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의 무력도발을 원천봉쇄한다는 원칙을 확고히 하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나 핵 실험 등 고강도 도발에 대해 NSC를 소집해 규탄 성명을 내는 수준에서 대응해 온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이와 관련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한미 미사일 연합 무력시위는 어제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뒤 문 대통령 지시로 이행됐다"면서 "정의용 안보실장이 4일 밤 맥마스터 백악관 안보보좌관과 통화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한미 양국 군은 이날 오전 북한의 ICBM 도발에 대응해 적 지휘부에 대한 탄도미사일 타격훈련을 하고 대외적으로 훈련을 공개했다. 특히 한미 군사훈련은 대부분 미군이 주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 온 것과는 달리 이번 훈련은 우리 정부가 주도를 했다. 우리 측이 훈련을 제안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 동의했다는 점을 공개한 것 자체가 한미간의 군사적 공조강화 의지를 보여준 셈이다. 또한 앞으로도 우리 군이 북한에 대한 대응을 주도할 수 있다는 전략적 판단을 대외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훈련에서 우리 군은 국내 기술로 개발한 사거리 300㎞ 탄도미사일 '현무-2A'를 공개했다.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전술지대지 미사일인 에이태킴스(ATACMS)는 탄두에 수많은 자탄을 담아 1발로 축구장 4개 면적을 초토화할 수 있다. 사거리는 약 300㎞다. 군 당국은 사거리 800㎞ 현무2-C 미사일과 500㎞ 이상의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발사 영상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의 배치가 서둘러 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현재 성주골프장에는 레이더와 발사대 2기가 정상가동 중이며 나머지 발사대 4기는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될 때까지 왜관 기지에서 대기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한미는 사드체계가 배치 완료돼 작전운용에 들어가면 북한의 각종 탄도미사일에 대한 요격 시뮬레이션 연습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사드가 ICBM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무기체계"라면서 "사드 배치 과정에서도 북한 관련 상황이 있으면 정부 나름대로의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