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00억원 규모 증액…불용 전망 예산 등 1.5조원은 삭감 계획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국민의당이 4일 정부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에 맞서 대·중소기업 취업 청년간 임금격차 축소, 가뭄 및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 대책 등의 내용을 담은 5500억원 규모(순수증액)의 대안추경안을 제시했다.
국민의당 정책위원회(의장 이용호)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대안추경안을 통해 이번 추경이 진짜 민생추경이 될 수 있도록 심사에 철저히 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당은 우선 추경안 심사 기조와 관련,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공무원 증원에는 명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당 간사인 황주홍 의원은 "(공무원 증원은) 단 한 명도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을) 들어내야 한다"며 "당의 입장을 떠나 국가 백년지대계를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황 의원은 "예컨대 교사 수를 늘리겠다고는 하나 농촌지역에 가면 학생 수와 교사 수가 거의 같고, 소방관의 경우도 화재가 빈발하는 것이 아닌 만큼 동원체계를 정교화·과학화 하는 것이 옳다"며 "공공부문 구조조정이나 역할 재배치 없이 공무원의 숫자를 늘리는 것은 국가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대신 국민의당은 ▲중소기업 취업 청년 임금지원 사업(1250억원) ▲조선업 밀집지역 퇴직자 지원센터 구축(100억원) ▲가뭄·AI·세월호 유류피해 대책(1051억원)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지원사업(677억원) ▲손주돌봄 양육수당(700억원) ▲아이돌봄 지원사업 확대(40억원) ▲청년 인력 교육·양성사업(148억원) ▲환경분야 중소기업 지원(62억원) ▲모성보호 일반회계 전출금(1033억원) 등 총 5452억원에 이르는 대안추경을 내놨다.
아울러 국민의당은 이번 추경에 포함된 예산 중 1.5조원의 삭감도 추진키로 했다. 주요 대상사업은 발광다이오드(LED) 교체사업(2003억원), 하수관로 정비사업(300억원), 중소기업 융자 지원사업(4000억원) 등이다.
이 정책위의장은 또 자유한국당이 추경심사를 거부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한국당이 이번 추경이 법적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하고 있는데, 7월 임시국회가 아니더라도 정기국회에서 추경의 법적 요건을 완화하자는 중재안을 내 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정책위의장은 추경의 최대쟁점인 공무원 증원문제와 관련해서는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일자리 확대의 마중물이라 하면, 규제프리존특별법이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기업이 투자하도록 해 일자리를 만들게 하는 법안을 집권여당이 나서서 처리해 달라는 것이 우리의 중재안"이라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