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7명 전원에 중형 구형한 특검…"해악 너무 크다"(종합)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3일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실행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피고인 7명 전원에게 중형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후 열린 김 전 장관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특검은 김 전 실장에게는 징역 7년, 조 전 장관과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게는 징역 6년, 김소영 전 문체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이날 구형에 앞서 피고인들이 블랙리스트를 통해 나라를 분열시킨 만큼 엄중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강조했다.

이용복 특검보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국가와 국민에게 끼친 해악은 너무나 분명하다"며 "대통령의 참모로서 대통령의 잘못을 바로 잡지 못하고 오히려 이에 동조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특검은 "피고인들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려 놓으려고 했다"면서 "피고인들은 헌법이 수호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니편 내편을 갈라 나라를 분열시켰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김 전 실장이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기 위해 '블랙리스트'를 작성, 실행하고 이를 위해 수석비서관들에게 '민간단체보조금 TF'를 운영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또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에 반대하는 문체부 1급 공무원들에게 사표를 받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김 전 실장 측은 결심공판에서도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했고, 블랙리스트가 실제로 존재했다고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기존의 주장을 반복했다. 김 전 실장 측 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위한 정치적인 사건"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변호를 맡고 있는 남편 박성엽 변호사 또한 "저희가 할 수 있는 말은 우리가 한 적 없다고 외치는 것 외에는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이날 눈물을 흘리며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그저 하늘과 운명과 재판 시스템을 믿을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특검은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과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결심공판도 열어 나란히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 특검보는 "피고인들은 비록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이 사건 범행으로 국민에게 끼친 해악이 크다"며 구형 이유를 짧게 설명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연구만 하던 피고인은 장관 부임 당시 행정 경험이 매우 부족했기 때문에 실ㆍ국장에게 대부분의 업무를 위임해 실행했고 직접 챙기지는 못했다"며 "수사 기록이나 관련자 증언에 의하면 지원 배제 명단이나 문체부 공무원 사직 강요는 피고인이 장관에 부임하기 전부터 존재했던 일이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김 전 장관이 국회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를 전혀 모르는 것처럼 위증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변호인은 "실제 리스트화 된 '블랙리스트'를 본 기억이 지금도 없어서 그렇게 답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전 차관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에 나중에 관여했고 이미 만들어진 일에 참여했다"며 "지금도 범행을 부인하겠다는 생각은 없지만 명단이 어디로 내려가 어떻게 사용된 건지 알지 못하는 건 사실이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최후 진술에서 "블랙리스트는 장관 취임 이전부터 국정 전반에 걸쳐 중요한 국정기조로 자리 잡고 있어서 문제없는 정책으로 인식했다"면서도 "결과적으로 큰 논란 일으킨 것에 대해 송구스럽고, 잘못한 일이 있다면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신 전 비서관은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인 당시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 정의와 민주화에 일조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치판에 뛰어들었던 제가 오늘 불의와 반민주의 상징이 된 블랙리스트 재판에 피고인으로 서 있으니 억장이 무너진다"며 "블랙리스트로 인해 피해를 본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사죄드린다"고 울먹였다. '블랙리스트'와 관련돼 기소된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7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