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산업안전 강화…대형 인명사고 시, 국민 참여하는 조사委 구성"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3일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위험을 유발한 원청업자는 물론, 발주자에게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50회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공개한 영상메시지를 통해 “안전은 모든 사람의 권리이자 책임이라는 원칙을 세우고,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외주화하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파견이나 용역 노동자라는 이유로 안전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이 예외없이 안전의 대상이 되도록 하고,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사업장은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모든 작업을 중지하고 안전이 확보됐는지 반드시 현장 근로자의 의견을 듣고 확인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대형 인명사고와 관련해서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국민이 충분히 납득할 때까지 사고 원인을 투명하고 철저하게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지난 5월 1일과 22일 거제와 남양주에서 발생한 크레인 사고로 모두 9분의 고귀한 생명이 희생됐다”며 “산업안전 대책이 사후약방문식 처벌에만 그쳐 왔는데 이제 패러다임을 바꾸고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원·하청 공생협력을 통해 자율 안전보건 경영체계를 구축한 최시돈 심텍 대표가 동탑산업훈장, 공정별 유해위험요인 개선활동을 주도한 권기찬 케이에이치티 생산부서장이 철탑산업훈장을 받았다. 또 작업현장 석면관리정책을 수립한 김현욱 가톨릭대 교수가 옥조근정훈장을 수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