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안 심의 마치고 기재부에 제출...총 14.1조원으로 전년대비 6.1% 증가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정부가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진ㆍ가뭄, 가축 전염병 등의 재난에 대비한 예산을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 안전 관련 사업의 내년 예산 요구액은 총 14조1000억원대로 전년대비 6.1%가 증가했다.
국민안전처는 17개 부ㆍ처 등 중앙행정기관들이 제출한 예산 요구액을 취합해 타당성ㆍ우선순위 등을 검토한 결과 이같은 내용의 2018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안'을 기획재정부에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정부는 2014년 세월호 참사 후 2015년부터 재난 안전 관련 예산에 대해선 사전 심사 단계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 삭감되는 일을 줄이기 위해 사전심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즉 각 부처가 안전처에 재난 안전 관련 사전 예산 요구안을 제출한 후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부에 통보하는 식이다. 이렇게 통과된 예산은 거의 대부분 재정부 심사에서 원안 그대로 국회에서 처리돼 내년 예산에 반영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17개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 등이 편성한 내년 예산 중 재난안전 분야 요구액은 총 14조7000억원(448개 사업)인데, 연구개발(R&D) 사업을 제외한 사전협의 대상의 요구액은 총 14조1000억원(386개 사업)이다. 이는 지난해 13조3000억원에 비해 6.1% 증가한 수치다.
재난 대응 단계 별로는 예방 9조8400억원(70%), 복구 3조2300억원(23%), 대비ㆍ대응 1조300억원(7%)로, 예방 관련 투자 예산 요구액이 가장 많았다. 항목별로는 재난ㆍ안전 관련 시설ㆍ장비ㆍ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운영 관련 요구액이 4조5000억원(32%)로 가장 많았다. 특히 안전점검ㆍ조사ㆍ검사 관련 요구액이 1조원(7%)으로 지난해 대비 약 12% 증가하였다.
유형별로는 풍수해 3조3000억원(23%), 도로교통재난ㆍ사고 1조6000억원(11%), 철도교통재난ㆍ사고 1조3000억원(9%) 순이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육군 제11기계화보병사단 사자여단 장병이 21일 극심한 가뭄 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홍천지역 한 농민의 배추밭에서 급수지원을 하고 있다. 사자연대는 오는 22일까지 13만2000ℓ의 농업용수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작년과 올해 가뭄, 사업장 산재, 가축전염병 등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분야의 예산 요구액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예산 요구액 중 가뭄 관련 예산이 9473억, 사업장 산재 관련 예산이 3563억, 가축전염병 2832억 등을 차지했다.
한편 안전처는 각 기관들이 제출한 예산 요구액에 대해 피해규모, 파급력, 투자 효과성 및 시급성, 사회적 이슈, 다른 사업과의 유사ㆍ중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자우선순위를 선정, 이날 우선 투자 확대 사업 40개를 발표했다. 자연재난 분야는 기후변화에 따른 풍수해, 지진, 가뭄 등 자연재해의 정확한 예측 등 선제적 예방, 신속한 대응을 위한 사업들이 선정됐다. ▲선진예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기상청), ▲가뭄 조사 및 모니터링(국토부) ▲지진대비 인프라 구축(안전처) ▲재해위험지역 정비(안전처) 등이다.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분야에서는 사회ㆍ경제적 파급력이 큰 ▲가축전염병 ▲사업장 산재 ▲교통재난ㆍ사고 등의 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 주로 뽑혔다. ▲신종감염병 위기상황종합관리(복지부) ▲가축방역(농식품부) ▲수입식품안전관리(식약처) ▲일반철도안전 및 시설개량(국토부) ▲해양사고 예방활동 지원(해수부) 등이다.
정종제 안전처 안전정책실장은 "올해로 3년째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를 추진하면서 정부 재난안전예산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왔다"며 "꼭 필요하고 시급한 재난안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충 등에 있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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