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미FTA 車분야 불만"…韓업계 "무역불균형 일부 오해"

韓자동차업계, 최근 대미수출 줄고 미국車 수입 늘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연설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모습. 사진 = 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의사를 보이면서 대표적인 불만분야로 자동차를 꼽았다.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무역장벽으로 인해 미국의 대(對) 한국 무역적자가 확대됐다는 이유다. 이에 대해 한국 자동차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하는 한미FTA에 따른 자동차 무역 불균형에 일부 오해가 있다"고 해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한미FTA는 미국에는 거친 협정(rough deal)이었다"며 재협상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특히 미국 자동차 분야의 무역 손실과 관련해 구체적인 수치까지 거론하며 압박수위를 높였다.

이에 대해 자동차업계는 FTA로 관세를 인하하긴 했으나 그 폭이 크지 않아 한국산 자동차의 실익이 생각보다 적다고 해명했다. 한국차를 미국으로 수출할 때 부과되는 관세는 2012년 FTA 발효 뒤 4년간 2.5%가 적용됐다가 지난해 1월 1일부터 철폐됐다. 오히려 최근 들어서는 한국산 자동차의 미국 수출 물량이 감소하고 있다.

또 업계는 FTA 발효 이후 미국산 자동차의 국내 수입이 함께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자동차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산 자동차 수입은 6만99대로 2015년 대비 22.4%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차의 한국 수입 시 관세는 과거 8%에서 FTA 발효 후 4%로 인하된 데 이어 지난해에는 아예 철폐됐다.

업계에서는 미국 상무부가 비관세장벽이라며 문제 삼는 연비 규제나 수리 이력 고지 등의 제도 역시 미국차에만 불리한 게 아니라고 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연비 규제가 유럽연합(EU)이나 일본보다 낮고, 미국 내 36개 주(州)에서 수리 이력 고지와 비슷한 제도를 이미 시행 중이라 한국차도 같은 규제를 받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