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재협상해도 우리 수출입 영향 제한적"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 우리 수출입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보고서가 나왔다. 다만 FTA 종료시 한국의 대미 수출액은 13억2000만달러, 수입액은 15억8000만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산업연구원은 4일 '한미FTA 재협상과 우리의 대응방향' 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무역적자를 나타내는 교역국을 대상으로 FTA 재협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으나 한미간에는 관세인하가 상당히 진전돼 FTA 재협상을 하더라도 우리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한미 FTA 발효 이후 양국 간 관세는 대부분 철폐됐다. 2016년 양국간 교역의 93.4%를 차지하는 제조업의 가중평균 관세율은 양국 모두 0.1%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협정 종료시 미국의 대한국 관세율은 1.6%, 한국의 대미국 관세율은 최소 4%로 한국의 대미관세가 더 높은 수준이다.

보고서는 FTA 활용률 등을 감안할 때, FTA 종료시 상품분야에서 발생할 수출 감소효과는 수입 감소효과를 상회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양국 간 2015년 산업별 수출입 구조를 가정할 때 한미 FTA 종료시 한국의 대미 수출액 13억2000만달러, 수입액은 15억8000만달러가 각각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보고서는 "미국이 문제 삼는 대한국 무역적자는 양국 교역구조의 상보성과 미국의 산업경쟁력 부진에 기인한다"며 "한미 교역관계는 보완성이 크며, 특히 한국의 대미 주요 수출품은 대부분 미국의 수출경쟁력이 부진한 품목"이라고 강조했다. 자국의 경쟁력이 낮으면서 상대국의 경쟁력이 높은 품목을 주로 수입하는 상보적 관계라는 설명이다.

최근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가 확대된 업종은 동기간 대세계 수출경쟁력이 약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또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를 보이고 있는 산업은 미국의 대세계 무역경쟁력이 취약한 업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항공, 석유화학 등 미국이 세계를 상대로 경쟁력을 갖춘 업종은 한국이 수입에 특화돼있다.

보고서는 재협상을 대비해 역진(逆進)하지 않는 업종별 대응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진면 박사는 "한미 FTA 재협상은 보호무역으로의 회귀가 아닌 상품분야의 추가개방과 기술무역장벽 등 비관세장벽 분야에서의 다양한 협력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며 "FTA의 역진은 당사국 모두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바, 재협상의 기조를 이행의무 준수 및 추가개방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다만 그는 "무역수지 불균형이 큰 업종의 경우 대미 직접투자와 무역수지를 연계하는 방어논리를 구축하고 무역장벽 완화를 대비해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