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회안전망 보장위해 기본소득정책 도입해야"

이재명 성남시장이 다보스포럼에 참석해 패널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다.

[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회안전망을 보장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기본소득 정책' 도입이라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28일 중국 다롄에서 열린 하계 다보스 포럼(27~29일) '사회안전망 4.0' 세션 패널로 참석해 "기본소득 정책은 일자리 부족과 자원의 독점에 따른 불평등을 해소하고, 1인 1표의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금액을 늘려가기가 용이하다"며 "저소득층의 노동유인을 줄이지 않고 나눌 수 있는 파이와 마련할 수 있는 재원을 키우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성남시가 추진 중인 청년배당 정책과 기본소득 효과의 사례를 소개했다.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성장위주의 정책만 고민하는데 치중하고, 일자리 감소와 대량실업의 문제 등 인간의 소외에 대한 대책 마련은 부실한 상황"이라며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고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데, 이는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함으로써 사회안전망 강화 등 사회ㆍ경제ㆍ복지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홍콩 경제 칼럼리스트 리사 주카(Lisa Jucca) 사회로 진행된 '사회안전망 4.0' 세션 포럼에는 톰 미첼(Tom Mitchell) 미국 카네기멜론대학교 교수, 하오 징팡(Hao Jingfang) 중국개발연구재단 거시경제연구원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