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후보자, 오늘 청문회…논문표절·자사고 폐지 쟁점

도덕성·이념논란 등 야당 집중공세 예상
2021년 수능 절대평가 도입 속도조절 시사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문재인 정부의 새 교육수장으로 지명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사진)의 인사청문회가 29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통과는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논문표절, 도덕성·이념논란 등 신상문제를 비롯해 최근 논란이 고조되고 있는 외고·자사고 폐지, 2021학년도 수능 절대평가 전환 등 첨예한 쟁점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야당도 김 후보자를 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등과 함께 '신(新) 부적격 3종세트'로 규정하며 단단히 벼르고 있는 상황이다.

최대 쟁점은 논문표절 의혹이다. 현재 김 후보자는 석사학위 논문 130여 군데, 박사학위 논문 80여 군데를 표절하고 학술논문에서 44군데를 중복게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야당에서는 연구윤리를 감독해야 할 교육부 수장이 논문표절을 하는 것은 심각한 결격 사유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날 인사청문회에는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가 증인으로 참여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은다. 김 전 부총리는 2006년 7월 교육부총리로 취임했다가 김 후보자 등이 논문표절 의혹을 제기하고 사퇴를 촉구하면서 결국 자진사퇴했다.

도덕성 논란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한신대 교수 재직시절 총장 허가를 받지 않고 출판사를 운영해 교수 겸직을 금지한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야당에서는 김 후보자가 교수 재직시절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 동맹 폐기, 사회주의 옹호를 연상시키는 발언 등을 했다며 '색깔론'까지 들고 나온 상황이다.

현재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외국어고·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도 정책도 청문회에서 집중 공세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외고와 자사고 자사고 폐지를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김 후보자가 청문회 과정에서 외고·자사고 폐지와 일반고 전환 입장을 재확인할 경우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2021학년도 수능 절대평가 전환 여부와 도입 시기도 쟁점이다. 김 후보자는 지난달 한 강연에서 "수능 절대평가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최근 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서는 "2021학년도에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으므로, 여러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서 구체적인 방향을 정하겠다"고 말해 시행 시기가 늦춰질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