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물관리 일원화·안전처 폐지 이견…與野 쟁점은?

야당, '前 정권 지우기' 비판 거세…"'국가보훈처 장관'으로 만들어야" 개정안 발의도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여야가 새 정부의 골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사에 돌입하기로 합의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기까진 난항이 예상된다. 물 관리 일원화와 국민안전처 폐지 등 벌써부터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쟁점 사안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ㆍ자유한국당ㆍ국민의당ㆍ바른정당 등 여야 4당 원내대표는 27일 회동을 열고 지난 9일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사에 돌입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심사 과정이 녹록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및 하천 관리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물 관리 일원화 방침에 한국당이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의 한 한국당 의원은 "물 관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 이수와 치수 등 수량 관리"라며 "수질 개선을 위한 감시ㆍ감독 업무를 위주로 했던 환경부에 직접 사업을 하라고 하는 건 역할에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가뭄 피해가 커지는 상황에서 물 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면 현장에서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방침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재점검하기 위한 정치적 꼼수라는 비판도 나온다.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해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도 이견이 표출됐다. 박찬우 한국당 의원은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국가보훈처를 장관급으로 격상할 바에야 '국가보훈처 장관'으로 만들어 국무위원으로서 만들면 총리령이나 부령을 발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 지금보다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조만간 이러한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해 병합 심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긴 국민안전처 폐지 및 소방ㆍ해양경찰 독립과 관련해선 "결국 과거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한 야당 의원은 "국민안전처의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진단이나 평가도 없이 조직만 바꾼다면 현장에서 혼선만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업무체계, 사업 내용은 개선하지 않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조직에만 책임을 묻는 것은 후진적인 접근"이라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경우 일부는 병합심리를 하지만 여야 간 협의를 거쳐야 한다.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최근 국가정보원의 권한과 직무를 재설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으나 이번에 논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진 의원 측 관계자는 "논점이 많아지면 정부조직법 통과에 어려움이 있다"며 "현재 발의된 것만 가지고도 쟁점이 많아질수록 어려운 측면이 있어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