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추경심사 착수 국토위 내달 3일 확정…여전히 산 넘어 산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8일부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협조를 얻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심사에 착수한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추경심사 일정을 확정 또는 요구하고 있다"며 "이미 국토위는 내달 3일 추경심사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야당과의 대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지 불확실한 요소가 남아 있어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은 상황이다.

민주당과 국민의당,바른정당 의원이 상임위원장으로 있는 9개 상임위원회부터 추경안 심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우 원내대표는 전날 본회의를 마친 뒤 "추경 관련 상임위가 13곳이다. 소집요구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현재 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등이다. 우선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부터 소집이 시작된다.

이같은 절차가 순탄하게 진행될 경우 7월 중순 이후 본회의 처리 가능성이 점쳐진다. 민주당은 추경에 대한 물꼬가 트인 만큼, 한국당도 추경에 동의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당은 한국당과도 가급적이면 함께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 "야 3당이 추경 반대 합의까지 했던 것에 비하면 많이 진전이 됐다"며 "정책위원회 의장들끼리 만나면서 한국당 쪽에서도 이해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바람대로 국회가 흘러갈 지는 미지수다. 한국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5개 상임위는 개최여부조차 불투명하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추경 심사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공무원 증원 등의 내용과 관련해선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변수다. 야3당은 음주운전 은폐의혹이 불거진 송 후보자를 상대로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인사청문회에서의 여야대치가 추경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여야 4당 원내대표 합의문에 '추경 논의'가 빠진 것도 걸림돌이다. 합의문에서 빠진 만큼 여야 대치 상황에 따라 추경 논의가 돌연 중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