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전국 단위로 시작됐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같은 도시개발공사를 주축으로 수도권 외 지역별 사업추진 여건을 분석하고 나섰다. 정부는 제도개선과 정부지원 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 전국 단위 모델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28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최근 행정자치부는 청와대 요청으로 전국 광역·기초 도시개발공사 사장과 도시재생 담당 본부장을 불러 '지방공기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소재 도시개발공사의 도시재생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과 경기도, 인천을 제외한 지역의 경우 저층주거지 혹은 난개발 지역을 철거식 재개발·재건축이 아닌 '도시재생'으로 정비한 사례가 많지 않은데다 사업을 이끌 개발자를 찾기도 어려워서다. 토론에 참석한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방의 경우 도시재생에 대한 개념조차 잡히지 않은 곳이 많다"며 "이에 대한 분석과 국내외 성공사례 등을 통해 지방공기업이 맡아야할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날 정부는 도시개발공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도시재생 뉴딜 정책은 전국 단위 사업으로 오랜기간 지역 개발을 맡아온 지방정부가 지역 맞춤형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시와 SH공사를 예로 들며 지자체와 도시개발공사의 역할 분담이 이뤄져야만 성공적인 도시재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부가 행자부 지역경제지원 및 주요 지자체 도시재생·정비사업 담당자를 불러들인 것도 이때문이다.
참석한 도시개발공사 관계자들 역시 전국 단위 도시재생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도개선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택도시기금 지원 확대가 대표적으로 지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를 제외한 지방공기업은 혜택을 받고 있지 않다. 주택도시기금 출자·출연·융자 대상을 국가공기업으로 한정하지 말고 지방공기업에도 지원하고 이 과정에서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공사채 승인도 동반돼야한다는 얘기다. 한 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지방의 경우 수익성이 높지 않아 중소 건설사들도 도시재생 참여를 꺼리고 있다"며 "결국 지방공기업이 나서야하는데 우리도 재정 악화가 우려돼 선뜻 나서기가 쉽지 않다"고 털어놨다.
LH 뿐 아니라 지방공기업도 자산관리공사(AMC)를 겸영할 수 있는 방안도 요청했다. 지방공사가 부동산투자회사를 활용해 임대사업을 하거나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비해 리츠에 출자하는 방식 외에는 실질적 참여가 어려워서다.
특히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역할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 취임 후 각 지자체들이 각자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을 한 궤로 묶어 정비하기 위해서다. 현재 일부 지자체들이 독자적으로 시작한 연구용역·재생정비가 다소 산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도 반영됐다. 향후 이를 점검해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 모델을 연구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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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도시재생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SH공사의 주요 대표 모델을 소개하고 20여개 모델의 벤치마킹도 제의했다. 현재 SH공사는 전국 어느 곳에서도 적용 가능한 모델을 50개까지 늘린다는 목표까지 세운 상태다. 정비사업 보완형 사업모델, 역세권 정비형사업, 공유재산 활용형 사업은 실행단계에 들어가 있으며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혁신공간 창출형 사업은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재생 사업이 국가 사업으로 확대된 만큼 이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지역 개발공사들이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해 중장기적인 정비안을 마련해야한다"며 "서울형 도시재생 등 모범적인 모델 개발에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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