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인 '검찰개혁' 강조해온 박상기 법무부장관 후보자

박상기 법무부장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박상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65)는 적극적인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대표적인 사회참여형 법학자로 꼽힌다.

박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독일 유학을 다녀와 1987년부터 모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으며, 현재 경제정의실천연합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온건·합리적 성향의 개혁주의자로 알려져 있다.

그는 그동안 언론 등을 통해 수차례 검찰권력의 비대화를 우려하며 보다 적극적인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지난 2003년 한 방송사 심야토론에 나와선 "우리나라 검찰은 사실상 실효적인 통제성이 없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검찰권력의 비대화가 결국 오늘날의 검찰을 이 지경으로 만들지 않았나"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박 후보자는 검찰이 자체적으로 개혁하겠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그는 "앞으로 사법개혁에 있어 당사자인 법원이나 검찰은 빠져야 한다"며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내용이 모아져야 된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우리나라 검찰에는 기수별로 검찰청장을 임명하면 나머지 동기들은 사표내고 나가는 등의 관행이나, 과거에 검찰에 있었던 그런 분이나 현직 검사 중에서 검찰청장을 추천하는 관행이 있다"며 "이것은 국민을 위한 관행이라기보다는 검사들을 위한 관행이기 때문에 깨져야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법무부와 검찰의 유착에 대해서도 "법무부의 현직 국과장이 현직 검사로 임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무부는 수사 기관이 아니다"며 "법무부의 조직을 개편하는 일이 필요하다. 검찰의 문제는 후진적인 한국의 제도가 안고 있는 부산물"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