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비(非)법조인 출신인 박상기(65·사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함으로써 법무부의 탈(脫)검찰화를 포함한 법무·검찰 개혁 의지를 재확인했다.
박 후보자가 청문회를 거쳐 장관에 오르면 67년만에 비법조인 출신 인사가 법무장관에 오른 사례로 기록된다.
청와대는 박 후보자가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포함한 여러 갈래의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데 적임이라고 판단했다.
박 후보자는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자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으로 일했고 대검찰청 검찰개혁자문위원도 역임했다.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후임인 박균택 국장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에서 함께 활동한 인연이 있다.
개혁 성향의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공동대표라는 점에서 사회참여 및 개혁의 의지가 더욱 높게 평가받았다는 분석이다.
박 후보자는 이 같은 활동을 하면서 검찰의 권한 축소, 권력과의 유착 근절, 기수ㆍ서열 중심의 검찰 인사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꾸준히 주장해왔다.
그는 지난해 언론 기고문에서 "현재 우리 검찰은 이러한 국민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수사에도 한계 영역이 설정되어 있고, 기소 여부도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정치권력의 지침이 작동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는 "검찰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집단이 아니다. 검찰도 올바른 조직을 만들기 위한 스스로의 고민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1952년 전남 무안 출생인 박 후보자는 배제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뷔르츠부르크대ㆍ괴팅겐대 등에서 수학했다.
1987년 연세대에서 교수로 일하기 시작했으며 이후 중앙인사위원회 인사정책자문위원, 한국형사법학회장,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대법원 형사실무연구회 부회장, 일본 게이오대 법무연구과 방문교수 등을 역임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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