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검찰개혁 첫 방향은 '인적쇄신'·'인사제도 손질'

{$_002|L|01_$}[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문재인 정부의 주요 공약인 ‘검찰개혁’을 법학자 출신이 이끌게 됐다.

27일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박상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65·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는 오랫동안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해 온 인물이다.

앞서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가 청문회도 열지 못한 채 낙마했지만 문 대통령은 이번에 다시 비(非)법조인 법학자를 택했다. 마찬가지로 학자 출신으로 검찰개혁의 쌍두마차 역할을 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의 호흡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비검찰 출신 법학자 기용 의사를 확고히 하면서 검찰·사법개혁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드러낸 것으로도 해석된다.

낙마한 안 명예교수가 법무부의 ‘탈(脫) 검사화’ 등을 강조했다면 박 후보자는 지속적으로 정치권력과 검찰의 유착관계, 검찰 권력의 비대화, 검찰의 인사제도 등의 근본적인 개혁을 주장해왔다. 검찰이 본연의 임무 가운데 하나인 인권문제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내놨다.

박 후보자는 2003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으로 일하던 당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이던 조국 수석과 토론 프로그램에 나와 “우리나라 검찰권은 사실상 실효적인 통제성이 없는 막강한 검찰권을 가지고 있다”며 “검찰 권력의 비대화가 결국 검찰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고도 했다.

박 후보자는 "검찰의 인사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 없이는 검찰개혁이 불가능하다”고까지 할 정도로 인적쇄신과 인사제도 변화를 개혁의 필수 요건으로 꼽기도 했다.

박 후보자는 지난달부터 경실련 공동대표를 맡았으며,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자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과 대검찰청 검찰개혁자문위원을 역임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한국형사법학회장 등 형사정책 전문가로 매우 꼼꼼한 진보적인 인사로 통한다.

청와대는 이날 장관 후보자 인선을 발표하며 "박 후보자는 검찰과 사법 제도 개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법학자이고, 검찰 개혁위 역임 등 학계와 시민사회는 물론 법무 현장에서도 사법개혁을 위해 활동한 이론가이자 실천가"라며 "법무부의 문민화, 인권 등 대법원 혁신등 새정부의 개혁 청사진을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