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복지용구 대여제품 내구연한 적용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7월 1일부터 복지용구 대여제품에 대해 내구연한을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복지용구 대여제품의 장기대여로 인한 성능저하와 사고위험으로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내구연한이란 제품을 원래의 상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연한으로 복지용구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라 할 수 있다. 복지용구 사업소에서 제품 바코드를 공단에 등록한 시점부터 시작된다.

다만 내구연한이 경과한 제품일지라도 제품의 외형·작동상태 등을 확인하고 수급자가 동일제품의 계속 대여를 원할 경우 '복지용구 연장대여기간이용동의서'를 작성한 후 내구연한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연장대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대여료 또한 기존의 월 대여료와 차등 적용된다.

이번 조치로 복지용구 사업소는 대여 중인 제품 중 오는 7월 1일 기준 내구연한이 경과하는 제품에 대해 계약을 종료하거나 연장대여계약이 필요한 제품에 대해 동의서를 징구하고 계약 수정을 해야 한다.

공단 관계자는 "향후 공단에서는 연장대여계약중인 제품에 대한 현장모니터링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장기요양서비스제공을 통해 수급자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와 복지용구 사업소 업무포털 등에 공지됐다. 수급자는 건보공단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대여중인 제품의 내구연한과 연장대여기간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