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안경환 아들 의혹 감사'로 파행…與 집단퇴장(상보)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2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아들의 서울대 부정입학 의혹을 놓고 여야 간 충돌하면서 파행으로 끝났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서울대와 서울시 교육청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요구를 안건으로 상정하길 요청하자 여당 의원들이 항의를 표시하며 집단 퇴장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안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알게 된 후보자의 아들과 관련 교육비리와 서울시 교육청의 직무유기 등 특혜·비리의혹에 있어서 그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요구한다"며 "서울시 교육청과 서울대학교에 대한 감사 요구 안건을 추가로 상정해서 논의해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안 전 후보자의 아들이 고등학교 때 퇴학 처분을 받았다가 징계가 감경된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부종합전형을 통해 서울대에 수시 입학한 점을 지적했다.

그는 "학생부종합전형을 하려면 3학년 동안의 학교생활 과정이 그대로 기재된 학생부가 뽑을 기준이 된다"며 "하나고등학교가 학생부에 퇴학 처분 한 것을 기재했었는지, 재심사 과정은 어땠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윤상직 한국당 의원도 "이 문제에 대해 감사원 감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수시모집에 대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대학 입시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주 의원의 제안에 동참했다.

윤 의원은 "이 정부의 교육제도와 대학입시 개편을 위해서라도 감사원 감사를 통해 학생 생활기록부나 담임선생님 추천서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에 반영될 수 있는지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의 요구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중처벌"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자리를 떴고, 한국당 소속인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 집권여당이 되자마자 야당이 귀에 거슬리는 애기하거나 정부를 비판한다고 해서 동료 의원의 말을 듣지 않거나 이석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쓴소리를 냈다.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퇴장하면서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야당의 감사 요구는 안건 채택이 불발됐지만, 향후 이 문제가 법사위 운영의 '뇌관'이 될 가능성이 엿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