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겪는 국토장관 인선..현역불패 깨지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국회 여야간 대립이 장기화되면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난항을 겪고 있다.

보고서 채택 시한인 21일 오후까지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는다면 현역 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사례로 남을 전망이다. 도시재생ㆍ임대주택 확충 등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가운데 국토부 소관 업무가 산적한 데다 새 정부 구성 후 한달여 만에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는 등 시장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만큼 국토부 안팎에서 하루 빨리 새 수장을 인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지난 15일 인사청문회 후 16, 19, 20일 보고서 채택을 다루기 위해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릴 예정이었다 차례로 연기됐다. 문 대통령이 강경화 외교부장관을 임명하는 등 인사문제로 여야간 대치국면이 길어진 탓이다. 이날 오전에도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었으나 회의장에는 여당 의원만 참석해 대기하다 빠져나갔다.

김 후보자는 헌정 사상 첫 여성 국토부장관 후보자로 임명되면서 인선 당시부터 화제를 모았다. 같은 날 임명된 김부겸ㆍ도종환ㆍ김영춘 의원은 하루 먼저 청문회를 해 이튿날 보고서가 채택됐다. 그간 현역 의원이 국무위원 후보자로 지명될 경우 단 한 차례도 낙마한 적이 없는 만큼 김현미 후보자 역시 통과할 것으로 예상돼왔다. 청문회에서도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전문성을 따지고 논문표절을 문제 삼기도 했으나 강력한 '한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주택ㆍ부동산ㆍ주거복지 정책을 비롯해 도시재생, 광역교통망 확충 등 굵직한 현안을 다루는 만큼 부처 안팎에서 조속히 임명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국토부와 산하 공공기관 노동조합은 "자질과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면 일할 수 있는 장관을 하루라도 빨리 국민 곁으로 보내달라"면서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서울 강남권이나 부산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는 등 주택시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데다 4대강 감사ㆍ수자원국 이전 등 당장 발등의 불인 현안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앞서 지난 19일 기획재정부ㆍ금융위원회 등 관련부처와 함께 부동산대책을 내놨지만 해당 대책의 후속조치 역시 시급하다. 이번 대책에 관련 법령을 개정해 추진해야할 일이 적지 않아서다.

정부 한 관계자는 "여야간 갈등이 극심해질 가능성이 높아 대통령이 (국토부장관)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은 높지 않고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