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시비 80% 지원되는 총예산 574억 사업, 일부 중구의원 반대로 공사 중단 위기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천주교는 물론 조선시대 사회변혁을 꿈꾸던 민초들의 삶의 애환이 묻어난 서소문역사공원 조성 사업이 중구의 일부 구의원들 때문에 좌초될 위기에 빠졌다.
서울 중구의회는 지난 12일 제237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서소문역사공원에 대한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부결시켰다.
이에 따라 이달 21일까지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관련 예산 통과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 국비 50%, 시비 30% 매칭되는 대형 사업
이 사업은 지난 2011년 천주교 서울대교구장인 당시 염수정 대주교(현 추기경)가 최창식 중구청장에게 한 제안으로 시작돼 중구와 서울시, 문화체육관광부가 함께 추진하고 있다.
서소문공원 일대를 리모델링, 지상은 조선 후기 사회 변화와 종교적 장소성을 띤 역사공원으로, 지하는 순교성지와 순교자 추모 등을 표현하는 기념공간 등으로 조성하는 것이 사업의 주요 골자다.
지금의 서소문공원 부근인 서소문 밖 네거리는 원래 조선시대 죄인들을 처형하던 장소로 조선의 실학자와 개혁사상가들이 핍박을 받았던 장소다.
홍경래나 녹두장군 전봉준이 처형된 곳이 바로 이 곳이다.
특히 신유박해(1801년)ㆍ기해박해(1839년)ㆍ병인박해(1866년)를 거치면서 수많은 천주교인들이 이 곳에서 처형됐다. 이 중 44명은 성인으로 시성, 25명도 추가로 성인으로 시성될 예정이다.
그야말로 국내 최대 천주교 성지이면서 세계 최대의 성인 배출지이기도 하다.
지난 2014년8월16일 프란치스코 교황이 광화문 시복 미사에 앞서 이 곳을 참배해 전세계 13억 가톨릭 신자들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이런 역사적 장소인 서소문공원을 근린공원으로 조성하면 소요예산 전액을 구비로 투입해야 하나 특별한 노력을 통해 총 사업비 574여억원 중 국비 50%(287억원), 시비 30%(171억원)을 확보하게 됐다.
그 결과 지난해 2월17일 염수정 추기경, 박원순 서울시장, 최창식 중구청장, 이경일 중구의회 의장, 국회의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을 가졌다.
◆일부 구의원들, 뚜렷한 이유없이 사업 반대
그런데 일부 구의원들이 지난 해 말 2017년도 예산(51억7000만원)을 부결시켰다.
'구유재산 관리계획'이 미승인 됐다는 이유다. 추진 과정에서 구의 실무적인 실수가 있었지만 중구의회가 청구한 감사원 감사 결과 '감사할 필요성이 없다'고 할 정도로 문제가 되지 않을 사안이었다.
이를 무시하고 중구의회는 현재까지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6차례에 걸쳐 부결시켰다.
이미 본인들의 의결로 2014년부터 예산이 편성, 국시비 80%가 확보된 사업 임에도 현재 국민의당 3명과 민주당 1명, 자유한국당 소속의 구의장 등 5명이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공사 중단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이야기해도 막무가내로 반대만 하고 있다. 그렇다고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냥 구청장과 소속 정당이 다르다는 이유 만으로 몽니를 부리고 있다는 것이 중구청 주장이다.
◆ 51억 예산 반대하다 원상복구에 400억 넘는 구예산 투입해야 할 판
중구가 올해 예산을 편성하지 못해 정부와 서울시로부터 국·시비를 교부받지 않으면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할 수 밖에 없다.
만일 공사가 중단되면 해당 시설은 도심의 흉물로 전락할 수 있을 뿐더러 유지 관리를 위한 월 1억2000여만원의 추가비용도 전부 중구의 구비로 충당해야 한다.
그간 투입된 약 110억에 가까운 예산(국·시·구비)이 매몰되거나 반납해야 한다. 원상복구를 해야 할 경우 드는 320억원의 추가 비용도 전부 중구의 몫이다.
한마디로 일부 구의원들의 반대 때문에 51억7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현상유지와 복구에 드는 400여억원에 가까운 구 예산을 구민들을 위해 쓰지 못하고 그대로 날려야 한다는 얘기다.
또 전체 예산(574억9600만원) 중 국·시비 80% 460여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을 20%의 예산만 투입하면 되는 구의 일부 구의원들 반대로 중단될 수도 있다는 것에 비난의 목소리도 높다.
중림동 충정경로당 이충웅 회장은 지난 15일 중구의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서울로7017 사업이 완료되고 서소문역사공원 조성으로 중림동 일대가 발전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지금까지 100억 이상 들어간 이 사업을 일부 구의원들이 이유없이 반대하는 것은 중림동 주민들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주장했다.
정치적인 입장에 상관없이 여야 국회의원들이 뜻을 모으고 서울시도 동참하고 있는 서소문역사공원 조성은 중구 뿐 아니라 서울시,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이다.
중구는 "하지만 일부 구의원들의 정치적인 이유로 난항을 겪는 모습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빠른 시일내에 관련 예산이 편성되어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중구도 이런 구의원들 설득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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