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지시 압력 없었다" 특검 논리와 배치되는 주장 펼쳐…이재용 부회장 공판 증인 출석해 증언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청와대가 삼성생명 금융지주회사 전환 문제에 대해 너무 관심이 없어 서운했다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증언이 나왔다. 청와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승계 문제를 돕고자 압력을 가했다는 특검 측 논리와 배치되는 증언이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재용 부회장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렇게 말했다. 정 부위원장은 삼성 금융지주 전환 문제에 대한 정부의 판단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뤄졌는지, 부당한 압력은 없었는지에 대해 증언하고자 법정에 출석했다.
정 부위원장은 "(금융위 판단을 둘러싼 전체적인 진행 경과가) 청와대 지시나 영향력을 기대하고 일을 추진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청와대의 지시나 이런 부분은 없었다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재판부는 "청와대 압력이 없었더라도 삼성생명 지주전환 관련 절차를 (좀 이례적이거나 이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라고 묻자 정 부위원장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삼성생명은 지난해 1월 금융지주회사 전환 문제에 대해 금융위와 사전 절차 성격이 담긴 비공식 협의를 진행했다. 금융위는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처분 문제와 관련해 삼성 측이 내놓은 방안과 다른 견해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 측은 지난해 4월 금융지주회사 전환을 철회한 바 있다.
정 부위원장은 삼성생명 지주전환 문제에 대해 진행 경과는 문제가 없다고 증언했다. 지주사 전환을 고민하는 기업과 금융위가 공식적인 판단을 내리기 전에 사전 협의를 하는 것은 자연스럽다는 의미다. 금융위는 삼성생명의 업계 위상과 보험가입자에게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정 부위원장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청와대가 삼성생명의 지주회사 전환 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걸로 보이는데"라는 질문을 받고 "전 관심이 너무 없어서 서운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정 부위원장은 "(청와대에) 몇 번에 걸쳐 보고하며 말씀을 드렸고, 상당히 금융시장에 있어서는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보고를 드렸는데 보고를 드리고 나서 특별하게 멘트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특검 측은 "국정을 총괄하는 대통령의 경제수석비서관은 모든 경제부처를 포괄하는데 (금융위가) 삼성이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를 고려해 여러 차례 보고했다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상호 인지 대가로서 수수한 부분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금융위가 금융시장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삼성 금융지주 전환 사안에 대해 청와대에 보고한 것은 자연스러운 업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특검이 정 부위원장의 증언을 통해 기소 논리를 입증하고자 했지만, 역으로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였다는 얘기다.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 측은 "오늘 증인신문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삼성 금융지주 전환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추진됐고, 금융 공무원의 업무 처리에 비춰볼 때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청와대가) 금융위에 어떠한 지시나 영향력을 행사한 것도 없다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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