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지지율 패권주의, 문재인 정부 한 달

이종훈 명지대 연구교수

[아시아경제]오늘(16일) 발표된 한국갤럽의 6월 셋째 주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83%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최고를 기록한 첫째 주(84%), 둘째 주(82%)에 이어 고공행진이다. 이유가 뭘까? 역시 소통과 공감 노력이다. 같은 여론조사에서 18%가 '소통 잘함과 국민공감 노력'을 꼽았다. 그 다음이 '인사'로 11%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부정평가를 한 사람 중에서 인사를 꼽은 이도 34%로 나타난 점이다. 물론 긍정평가가 절대다수라 수평 비교가 불가하긴 하다. 하지만 초반 참신한 인사로 긍정적 평가를 받았으나 인사청문 과정에서 각종 악재가 불거짐으로써 부정적 평가를 낳은 것은 분명해 보인다.

정의당을 제외한 야3당의 반대 속에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을 강행했다. 김 신임 위원장보다 더 야3당이 '불가'를 외치고 있는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임명도 조만간 강행할 것이란 관측이다. 강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에 더 이상의 협치는 없다는 것이 현재 야3당의 입장이다.

야3당이 강 후보자를 1차 저지선으로 삼은 이유가 뭘까? 이낙연 국무총리의 경우에는 각종 의혹에도 불구하고 역량을 고려해 인준에 동의했다. 김 위원장도 비슷한 맥락에서 임명 강행을 용인할 수 있다. 반면에 강 후보자의 경우에는 각종 의혹을 덮을 정도의 역량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런데 임명을 강행한다면, 앞으로 인사청문회 자체가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다.

시급성을 이유로 문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면 제도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 문제는 문 대통령이 두 눈 끔뻑이며 '인사'를 잘 하면서도 자신이 일단 내린 결정에 대해서는 좀체 양보를 모른다는 점이다. 장관 인사도 초반에는 탕평을 지향하다가 후반으로 접어들수록 코드 인사로 회귀하는 모양새다. 임기 첫 날부터 공약사업과 관련한 업무지시를 8호까지 숨가쁘게 내놓더니 급기야 추경안까지 며칠 남지도 않은 6월 임시국회 중에 처리해달라고 내놨다.

이런 식이면 문 대통령이 원하는대로 모든 일이 이뤄지는 '백퍼달성' 정부가 탄생할 판이다. 더 나아가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100%를 찍는 속수무책의 상황에 봉착할 지도 모른다. 여소야대인데, 거대 야당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 무기력한 상황이다. 존재감을 찾아야 하고 생존방책을 모색해야 한다. 무엇보다 국민의 지지를 회복해야 한다. 일단 어디에서건 배수진을 쳐야하고 반격의 모멘텀을 찾아야 한다. 그래서 정한 1차 저지선이 강 후보자인 것이다.

궁극의 배수진은 추경안으로 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1호 업무지시이면서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론의 단초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공무원 증원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이 적지 않다. 이런 정서를 잘 활용하면 반전의 계기를 만들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초기 잘 생기고 똑똑한 조국 민정수석을 임명한 직후 '외모 패권주의'가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지금 야3당은 '지지율 패권주의'를 우려한다.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 임명을 강행한 직후,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는 이렇게 지적했다. "120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이 220석을 가진 것처럼 임명을 강행하면 안 된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 82%만큼 민주당이 의석을 가지고 있다면 무려 246석이다. 그 정도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최근 180석 이상 가진 것처럼 밀어붙이고 있는 건 사실이다.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할 수 있는 수준이다. 하지만 현실은 120석이다. 지지율만 믿고 달리다간 어느 시점에는 공약사업 관련 법안이나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발목을 잡힐 수 있는 의석수다.

지지율조차 언젠가는 하락할 것으로 봐야 한다. 그래서 더 서두르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다고 너무 과속하면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 협치, 그 초심을 절대 잃어서는 안 되는 이유다. 껍데기만 협치 말고 알맹이도 협치 말이다.

이종훈 명지대 연구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