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규제프리존법 사실상 찬성…협치의 文여나

김부겸 후보자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했던 '규제프리존법'에 대해 사실상 찬성의견을 밝혔다. 규제프리존법은 민간 부문 지원 및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주도의 일자리 창출에 무게 중심을 두는 것으로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정부 때부터 입법을 추진해 온 법안이다. 따라서 공공 부문의 일자리 충원을 위한 여당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반대하는 한국당과의 대치를 푸는 해결책이 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후보자는 13일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지역전략사업을 육성하는 규제프리존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그동안 제가 속한 당의 입장은 부정적이었지만 새 정부의 최대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 전략 산업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새로운 토론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규제프리존법은 서울ㆍ경기ㆍ인천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에 지역 전략산업을 지정하고 규제를 풀어주는 제도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됐지만 19대 국회 때 민주당 등 야당의 반대로 폐기됐다가, 지난해 5월 20대 국회 들어 다시 발의됐다.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측은 "의료ㆍ환경ㆍ교육 등 공공목적 규제를 대폭 풀어 시민의 생명과 안전, 공공성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규제프리존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이낙연 총리를 비롯해 야당 도지사까지 찬성하는 규제프리존법을 남의 일로 여기고 반대했다. 한국당에 협력을 구하려면 규제프리존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규제프리존법은 한국당이 줄곧 추진해온 입법인 만큼, 인사청문회와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 꼬인 정국을 풀어주는 협치의 지렛대 역할이 가능할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