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3당 추경안 심사에 원칙적 합의…이르면 다음 달 집행(종합)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정준영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착수하기로 12일 합의했다. 추경안이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면 이르면 다음 달부터 추경안이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정례회동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그동안 야당에서 '추경 심사 자체를 못하겠다'는 분위기였는데 심사를 하는 데는 (일단) 합의했다"면서 "이번 심사는 일단 진행하고 여당이 앞으로 국가재정법을 존중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동에선 주 원내대표가 '국가재정법'을 집중적으로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경은 원칙적으로 국가재난의 상황에서 하는 것인데 매년 국가위기임을 내세워 관례적으로 추경을 해왔다는 사실을 지적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김 원내대표가 동의하면서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앞으로 야당의 입장 등을 반영해 추경에 임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강 원내대변인은 "여야 3당이 추경심사에 합의했지만 추경에 합의했다곤 볼 수 없다"면서 "일단 심사에는 착수는 하겠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추후 한국당을 설득하는 마지막 문제가 남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한편 논란이 되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청문보고서 채택과 관련해 국민의당은 이날 일단 보고서를 채택한 뒤 본회의에서 표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바른정당은 '부적격' 의견을 앞세웠지만 본회의 표결에 대해선 명확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한 11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은 지난 7일 국회에 제출됐다. 추경안에는 공공부문 일자리 7만1000개 등 11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드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추경 재원에 대해 국채 발행 등 빚을 내지 않고 세수 증가분 등을 활용해 충당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추경 예산 11조2000억원 가운데 중앙정부 직접 지출은 7조7000억원으로, 이 중 4조2000억원이 일자리 창출에 활용될 예정이다. 1조2000억원은 일자리 여건 개선에 쓰이며 2조3000억원은 일자리 기반 서민생활 안정에 사용된다.

정부는 또 추경 예산을 활용해 경찰관 등 공무원 1만2000명을 하반기에 추가로 채용할 계획이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정준영 기자 labri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