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김상조 12일에도 청문보고서 '불발' 전망…與野 정면충돌 수순(종합)

文대통령 시정연설도 영향주지 못할 듯

靑 "누구도 낙마사유 없어"

與野 평행선 대치, 6월 임시국회로 이어져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12일 예정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다시 불발될 것으로 보인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두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인사청문특위와 정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열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청문 정국'은 끝을 알 수 없는 혼돈에 빠져들고 있다. 두 위원회 모두 한국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회의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크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與野)가 보고서 채택을 두고 물러설 수 없는 벼랑 끝 다툼을 벌이면서 정면충돌 수순을 밟고 있다.

애초 여야는 김이수·김상조 후보자에 대해선 청문보고서 채택 문제를 재논의하기로 했으나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장 큰 문제였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청와대가 직접 나서 청문보고서 채택을 요청했지만, 오히려 야3당의 '채택 불가' 방침에 기름만 부었다.

강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정의당을 제외한 야3당이 모두 강 후보자의 자진사퇴나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철회를 요구하면서 일정 자체를 잡지 못하고 있다.

결국 문 대통령이 12일 국회를 찾아 행하는 시정연설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야당은 문 대통령의 연설이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최후통첩으로 변질될 것이란 우려를 내놓고 있다.

인사청문회법은 대통령이 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보내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회가 보고서를 채택해 제출하도록 했다. 강 후보자의 경우 14일까지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임의로 정해 다시 보고서 채택을 요구할 수 있다. 만약 이 같은 요구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대로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강(强) 대 강(强)의 대치국면에서 좀처럼 해법은 도출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여야의 갈등은 오는 14~15일 예정된 현역 국회의원 출신 장관 후보자 4명(김부겸·김영춘·도종환·김현미)의 인사청문회에도 먹구름을 드리울 것으로 보인다. 곧바로 6월 임시국회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이번 임시국회는 '건강한' 일자리 확충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을 다룰 예정이다. 한국당은 추경 등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상태다.

다만 '청문 정국'은 특정 후보자에 대해 반대 혹은 부정적 기류를 드러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청문보고서 채택에는 일단 동참하겠다는 분위기여서 예상치 못한 돌파구를 찾을 것이란 기대감도 가시지 않고 있다.

한국당은 만약 문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채택이 지연되고 있는 3인의 후보자들에 대해 임명을 강행한다면 임시국회에서 정부조직접 개정안과 개혁입법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며 청와대와 여당을 압박 중이다.

반면 청와대와 여당은 단 한 사람도 포기할 수 없다며 총력전으로 맞서고 있다. 야권의 협조가 절실하다며 인사청문 과정의 불협화음을 단순히 야권의 국정 발목잡기로 치부한 것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보고서 채택이 지연되고 있는) 3명의 후보자 가운데 누구도 낙마사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강 후보자의 경우에도 적합성과 자질을 따지기보다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외교부 장관 인사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식의 논리를 전개하면서 오히려 반발을 키웠다.

이런 상황에서 12일 예정된 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이 꽉 막힌 청문회 정국을 해소할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문 대통령은 야당의 협조와 추경 편성의 시급성을 강조할 예정이지만 인사 정국의 '딜레마'는 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