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委 "인구 5000만명 유지 최선 다할 것…향후 5년 초저출산 극복 마지막 기회"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임철영 기자]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8일 "적정인구 5000만명을 유지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서울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제3차 분과별 협업과제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 합동 업무보고를 받았다. 국정기획위 대변인인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합동 업무보고 브리핑을 통해 초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노력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대변인은 "현재 대통령이 위원장인 저출산고령사회가 있는데 현재도 유명무실해졌다"면서 "(이 위원회에 힘을 실어서) 정부 각 부처와 관련됐으니 모든 기관과 협업할 수 있는 위원회로 변모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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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변인은 "우리나라 출산아 수가 40만6000명으로 지금까지 중 가장 낮은 수치였다"면서 "올해는 이보다 더 낮아져 35~36만명이라라는 전망이 나왔다"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앞으로 5년 안에 초저출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면서 "초저출산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사회경제적 구조와 인식 문화가 함께 바뀌어야 하는 총체적 해법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자녀 양육의 국가책임 구현과 결혼, 출생, 양육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공약 이행에 있어 획기적 투자와 전 사회적 범정부적 차원이 아니라 전국가적 총력 대응을 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앞으로 국정기획위는 청년 신혼부부의 공공주거 사다리를 강화해나가고 청년고용안정대책을 통해 결혼 지원정책을 더욱 활성화할 것이고, 공공보육 40%, 육아 휴직제도 개편 등 출산 양육 정책을 각계 전문가와 함께 국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체계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박 대변인은 "일자리, 4차산업, 저출산 이 과제가 국정의 3대 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