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팀' 출범 청신호…정책방향은?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의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가 9일 채택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김동연 경제팀'이 출범을 눈앞에 뒀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재정건전성이 일부 악화되는 것을 감수하더라도 필요할 때에는 적극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밝혀 재정확대를 지속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문재인 정부의 '제이(J)노믹스'의 핵심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기업의 기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해 향후 어떤 당근책을 내놓을 지 관심을 끈다.

◆분수효과 노린 재정확대=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을 '분수효과'로 설명했다. 그는 "분수효과는 일자리, 소득, 내수, 성장, 사람중심 등의 측면에서 쉽게 차별화된다"고 설명했다. 저소득층의 복지를 강화하고 소득을 늘려 소비를 살리면 경기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김 후보자는 "재정정책이 특히 효과적인 이유는 정책 대상을 타겟팅해서(목표로 잡아서) 쓸 수 있기 때문"이라며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을 타겟팅하는 재정정책이 효과가 커 그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기구 등에서 얘기한 것처럼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한데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 목표에 돈이 쓰이도록 신경을 쓰겠다"고 덧붙였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재정확대는 상황에 따라 정책적 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그는 "(저를 두고) 재정건전론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2008년 청와대 (재정경제 및 경제금융) 비서관하면서 국제금융위기 당시 재정 확대 정책을 썼다"며 "위기에는 돈을 쓰고 평시에는 곳간을 채우는 것이 재정이다. 지금 쓰느냐 여부를 판단하는 게 포인트"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복지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정건전성 악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재정개혁으로 112조원, 세입개혁으로 66조원을 마련할 계획인데, (재정개혁 가운데) 92조원은 재량지출 절감이라 손대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재정지출 증가율을 연평균 3.5%에서 7%로 높이겠다'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국내총생산 대비)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비율이 좀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기업 기 살리겠다" 원칙론만=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기업 기 살리기를 언급한 대목도 눈길을 끈다.

김 후보자는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관련해 "공공부문에서 모범을 보이겠지만 획일적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공공기관 내 직접전환도 있지만 자회사 설립도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의 정규직화 바람이 민간으로 연결될 수 있을 지를 묻자 "민간은 개별기업 상황을 봐가면서 제한적으로 전환하는 것을 정부가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에 대해서는 "성과에 상응하는 공정 보상체계로 가야 한다. 제대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성과에 따른 보상체계를 공공부문에 정착시켜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기업에 대해서는 규제 일변도보다 '기 살리기'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 후보자는 "일자리는 궁극적으로 민간에서 생겨야 하고 결국 기업이 제대로 하게끔 북돋워 줘야 한다"면서 "불공정 관행은 고쳐야 하지만 공급 측면에서 기업 기 살리기, 구조개혁, 생산성 향상 문제가 같이 발전돼야 하는 만큼 균형 잡힌 시각에서 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일자리 현황판을 설치하면서 대기업의 일자리 동향을 기업별로 파악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한 데 대해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부처가 개별기업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지양하겠다"며 "예측 가능한 정책을 통해 기업이 기운 내고 열심히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정부가 파트너로 생각해서 함께 가겠다"고 전했다.

그러나, 기업들의 관심을 받는 규제개혁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 등 입법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3개 법안에 다 동의하지만 규제프리존법은 대기업 특혜 문제가 있어서 조율을 해야 한다"면서 "서비스법은 의료공공성과 관련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으로 인해 일반인 혜택 축소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