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줄면 투자·고용 늘어…대기업 효과 더 크다"

규제비용 절반으로 줄면…대기업 투자 24%, 중기 16% 증가
한경연 보고서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규제완화로 해당 비용이 줄면 기업의 투자·고용은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효과는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에서 더 컸다. 한국경제연구원은 7일 제조업 분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각각의 기업군을 대상으로 규제완화에 따른 50년 후 효과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제조기업의 규제비용이 50% 감소하면 50년 후 투자와 축적 자본량은 각각 기준 성장경로(장기 균형 성장률 2.7% 가정) 대비 39.4%포인트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업률은 초기 장기균형 실업률(3.7% 가정) 대비 0.64%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증감폭은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이 더 컸다. 대기업의 규제비용이 50% 감소하면 50년 후 투자와 축적 자본량은 각각 기준 성장경로(장기 균형 성장률 2.7% 가정) 대비 24.2%포인트 더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업률은 초기 장기 균형 실업률(3.7% 가정) 대비 0.39%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조건하에 중소기업은 각각 16.4%포인트 상승하고 0.27%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 산업의 조세(생산세)가 50% 감면되면 50년 후 투자와 자본량은 기존 대비 각각 29.8%포인트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률은 초기 장기 균형 실업률에 비해 0.47%포인트 하락했다.

정재원 연구위원은 "최근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규제완화를 통해 투자와 고용을 촉진시키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시장규제 정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으로 분류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3년을 기준 터키, 이스라엘, 멕시코에 이어 네 번째로 시장 규제가 심한 나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