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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의 빛과 그림자]밖에선 무역규제·안에선 정규직 전환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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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강판 덤핑 조사국 확대…수출길 막혀
국내선 하도급 직접 고용 요구 커져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국내 철강업계가 '밖에선 무역규제, 안에선 정규직 전환'이라는 고민을 안고 있다. 한국산 강판에 덤핑 관세를 물리는 국가가 늘며 수출길이 좁아지고 있는 와중에 국내선 하도급을 직접 고용해야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을 포함해 외국산 철강수입의 자국 안보 침해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를 이달 말 내놓을 예정이다. 지난 4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같은 내용을 조사하라는 내용의 행정각서에 서명했고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24일 공청회를 열었다.


업계는 조사결과 발표 후 발동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한국산 철강재의 3대 수출시장 중 하나인 미국 판로가 줄면 수익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포스코와 US스틸의 미국 내 합작법인인 UPI는 지난해 4분기에 이어 올 1분기에도 적자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업계는 예상 가능한 조치에 따른 영향과 대응책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미국에 "한국은 미국의 안보 동맹국으로 안전하고 신뢰가능한 철강 공급국이므로, 미국 안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서면의견서를 보내기도 했다. 정부와 업계는 5일에도 만나 미국의 무역장벽 강화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사내하청 직원들을 직접 고용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도 고민이다. 자동차·조선업과 함께 사내하도급 비중이 높은 업종으로 꼽히고 있어 상대적으로 전환 요구 압박이 심하기 때문이다. 현대제철·포스코는 이와 관련해 각각 2심,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어 섣불리 계획을 세우기도 난감한 상황이다.


정규직 전환 기준과 규모를 정하기도 쉽지 않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비정규직 직원은 각각 304명, 198명에 그친다. 하지만 협력업체 직원들은 1만8000여명, 6000명에에 달해 이들을 모두 직접 고용하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들 기업의 정규직 규모는 각각 1만6345명, 1만1057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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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업계 관계자는 "직접고용 문제는 정부에서 기준을 발표하면 방향을 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가 원청에서 협력업체 직원들을 모두 고용하라고 기준을 만든다면 원청은 물론 하청업체도 죽이는 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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