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기, 청년 실업 대책 될 수 없다…5년 간 26조원 소요"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자유한국당은 5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일자리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법적 요건에 맞지 않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가중시켜 근본적 실업 대책이 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이현재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국가재정의 원칙을 허무는 추경이고, 미래세대에 대한 천문학적 부담을 검증조차 하지 않은 급조된 추경이란 점에서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문재인 정부의 추경안은 국가재정법이 정해 놓은 추경 편성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더욱이 김동연 경제부총리 인사청문회가 시작되는 7일에 국회 제출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먼저 이번 추경이 국가재정법 89조1항에 명시한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추경 편성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다.
특히 그는 최근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경기대응용 추경은 이제 의미가 없다(4월27일, 산업경쟁력장관회의)", "수출이 최근 경기회복을 견인하고 있다. 지표가 좋아 추경을 편성할 이유는 없다(4월22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고 밝힌 점을 근거로 삼았다.
아울러 이 정책위의장은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기 방안은 청년실업률의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으며 지속불가능하다"면서 "종국에는 재정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당초 공약대로 5년간 공무원을 17만4000명 증원한다면 기본급 인상(연평균 3.5%) 및 호봉승급 등을 감안해 총 26조457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또 "이들이 퇴직하지 않고 장기 근무한다고 가정할 경우 연봉이 6000만원에 달해 연금기여금(10%)을 포함해 15~20년 후(7급 15년차 기준) 매년 추가되는 보수 부담액만 11조48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실질적 구조개혁 없이 예산 증액만으로는 일자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렵다"며 "정부의 비효율성을 효율화시켜서 남는 예산을 지속가능한 혁신적 민간일자리 창출에 활용하는 것이 청년실업의 근본 해법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마지막으로 "당해 연도 초과세입은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국세예상증가분 8조8000억원이 갑자기 생겼다고 이를 공돈인 듯 추경편성 급조에 쓸 것이 아니라,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채발행 상환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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