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편, 중소벤처기업부·통상교섭본부 신설…안전처 해체(종합)

이낙연 국무총리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첫 고위당정회의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은 5일 첫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고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날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중소기업청에 산업부의 산업인력·지역산업·기업협력, 미래부의 창조경제, 금융위의 기술보증기금관리 업무를 이관해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정책위의장은 "산업부에 통상 및 무역을 전담하는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여 통상 교섭 업무의 전문성 제고 및 무역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통상교섭본부장은 차관급 인사지만, 통상장관의 지위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같은 개편안은 창업과 혁신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산업생태계를 중소기업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한 것이라고 김 정책위의장은 설명했다.

이외에도 당정협의 결과 ▲과학기술정책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일원화 ▲미래창조과학부에 과학기술혁신 본부 설치 ▲소방청 및 해양경찰청 독립 ▲물 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 ▲국가보훈처 장관급 격상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경호처로 변경,처장을 차관급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국민안전처는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는다.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의 업무를 통합해 행정안전부로 개편된다. 김 정책위의장은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이 독립하면서 나머지 기능은 행정안전부로 이관해서 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정부 조직은 1부와 1청이 늘어나 18부·5처·17청·4실 체제로 개편된다. 조직개편안은 의원입법으로 제출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입법을 하면 상당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빠른 통과를 위해 의원입법으로 발의했다"며 "6월 국회에 반드시 처리해야 하고 야당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